김한중 교수(연세의대 예방의학)는 7일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와 아시아재단이 공동으로 마련한 '복지국가와 의료정책:쟁점과 대책' 학술회의에서 '의약분업정책의 평가와 대안모색'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지금까지 축적된 자료를 공개하고 각계의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보다 타당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현재의 의약분업 정책은 당초 기대했던 정책목표들에 대한 효과는 검증되지 않은 채 국민들에게 심각한 불편 및 비용적 부담을 안기고 있다"며 "시행 과정에서 건강보험의 재정 위기라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한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의약분업 정책은 대폭적인 수정이 불가피하다며 구체적 대안으로 '직능분업에 기초해 국민들이 원내외 조제를 선택하도록 하는 안'과 '단계적 분업안'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의약분업 평가를 통해 정책 성패의 핵심인 의약품 오용감소의 경우 여러 실태조사에서 약사의 임의조제, 낱알판매, 전문의약품 판매 등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며 의약분업 정책 자체에 약사 측의 의약품 오용을 제어할 수 있는 기전이 부재돼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의사와 약사 직능이 균형 있게 분리되지 못하고 있다며 직능전문화라는 의약분업의 핵심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건강보험재정 문제와 관련, 과거에는 한쪽 비용만 부담하던 것이 양쪽 비용을 부담하게 된 데다 과거 약국비용은 대부분 본인이 부담했으나 보험제도로 흡수됨에 따라 국민총의료비와 보험지출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분업 정책 대안의 기본원칙으로 개별직능의 전문성 유지, 건강보험 재정 및 국민 의료비 증가 억제, 국민불편 최소화, 정책 이해당사자인 의료계와 약계의 수용 문제 등을 제시하고 대안으로 직능분업을 전제로 한 원내외 조제의 국민선택안과 오남용 폐해가 큰 항생제^스테로이드^습관성의약품부터 시작하여 확대하는 단계적 분업안을 꼽았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