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 집중 가동...개선방안 9월 발표 계획
보건복지부 25일 전문병원협의회 정기총회서 보건의료정책 방향 발표
조승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서기관은 25일 롯데호텔에서 열린 대한전문병원협의회 정책세미나에서 '2016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정책 방향' 주제발표를 통해 올해 보건복지부 주요 과제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법률 제정·수련환경평가위원회·입원환자 전담 전문의제·의료인 면허관리체계 개선·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진료정보 교류 활성화·의료질평가 지원금 확대·환자안전법 시행·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 등과 함께 ▲의료전달체계 개선 ▲의뢰-회송 수가 시범사업 ▲전문병원 제도 개선 등을 손꼽았다.
조 서기관은 "메르스 확산과 4대 중증질환 보장성강화 등에 따라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과 지역사회 1차의료 기능 약화 등의 이슈가 제기됐다"며 "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를 상반기 중에 집중 운영해 8∼9월을 목표로 개선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주요 논의과제는 ▲수도권 대형병원 환자쏠림 완화 및 역할 정립 ▲1차의료 역할 정립 및 활성화 뀬지역 중소병원 역할 정립 ▲의료기관간 협력 뀬의료자원 효율화 등을 제시했다.
조 서기관은 "전달체계 개선과 적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의뢰-회송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상급종합병원과 협력 병·의원 간 체계적인 진료 의뢰-회송에 대해 시범수가를 지급하고, 효과를 검증해 적정 절차와 기준을 비롯해 보상 수준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전문병원 정책 방향으로는 전문병원 확대를 위한 지정체체계와 전문병원 평가 지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문병원 홍보와 함께 전문병원 비급여 진료비 현황을 분석, 인센티브 차등화에 활용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이혜란 대한병원협회 부회(한림대의료원장)·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김강립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홍정용 대한중소병원협회장·김갑식 서울시병원회장·석승한 의료기관평가인증원장·정동극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원평가실장·홍옥녀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오경환 병원간호사회 부회장(세브란스병원 간호수석부장) 등이 참석, 전문병원협의회 발전에 힘을 실었다.
정규형 대한전문병원협의회장은 "지난해 전문병원협의회의 숙원사업인 인센티브 지원 정책이 어렵게 성사돼 2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시작이 반이다"면서 "올해에는 어느 과목이나 병원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전문병원 수가도 중요하지만 전문병원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홍보가 제일 중요하다"며 "질 높은 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한 수 있도록 전문병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시상식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은 김용란 재무위원장(건양의료재단 김안과병원장)이 받았다.
대한병원협회장상은 김철 부산고려병원장(병원장 부문)·김미경 보광병원 간호부장(의료부문)·박인호 동서병원 행정부장(행정부문)이, 전문병원협의회장상은 이천환 한사랑병원장(병원장 부문)·김정희 부민병원 간호이사(의료부문)·윤성현 성민병원 기획실장(행정부문)·김성아 울산보람병원 실장(공로부문)·이상만 의학신문 편집국장(언론부문)이 수상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처음 전문병원제도를 기획하고, 법제화할 때만 해도 힘들게 지정을 받았지만 해 준게 뭐냐, 실속없는 빈수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며 "전문병원의 가치는 규모는 작지만 실질적으로 대학병원 못지 않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함으로써 난이도 높은 의료의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긍정적인 면에 점수를 줬다.
김 정책관은 "이같은 역할에 대한 보상은 당연히 따라야 한다.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전문병원 스스로 국민의 기대를 인식하고, 전문병원제도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추무진 의협 회장은 "전문병원은 고질적인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을 완화하는 데 적지 않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힌 뒤 "정부는 고사하고 있는 1∼2차 의료기관의 경영난 해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통해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고, 왜곡된 의료체계를 개선해야 상생과 균형있는 의료 발전을 이뤄나갈 수 있다"고 동반 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석승한 의료기관평가인증원장은 "전문병원 인센티브가 지난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한 것은 수년간 전문병원 집행부의 부단한 노력과 함께 전문병원의 가치를 인정받았기 때문"이라며 "전문병원은 작지만 강한 병원이자, 국민의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병원"이라고 밝혔다.
석 원장은 "전문병원은 환자의 건강과 효율적인 의료로 세계적으로 성공한 모델"이라며 "의료기관 인증을 통해 의료의 질과 병원의 가치를 높이고, 그러한 활동이 더 활발하게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