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6일 의약분업과 건강보험 등 의료제도 현안별로 입장을 정리한 '정책건의문'을 인수위에 공식 전달했다.
여기에는 총 14개 항목으로 나누어 현행 의료제도에 대해 개선해야 할 점과 의료계의 현실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할 부분들을 건의 형식으로 담았다.
우선 의약분업과 관련해 의협은 인수위측에 "현행 분업은 임의조제 등 당초 정부가 제시한 효과보다는 여러가지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며 "이를 개선하고, 원래의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범국민적 차원의 의약분업평가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그동안 관계 요로에 여러차례 입장을 전달한 바 있는 보험재정 안정화 방안에 대해서도 의협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담보하려면, 보험료에 대한 적정부담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는 입장을 재확인시켰다.
이 밖에 의료분쟁조정법의 조속한 제정과 의사인력수급의 적정 방안 마련, 보건의료정책실 신설, 불합리한 의료관계법령 개선, 대통령 직속 의발특위 상설기구화, 합리적인 응급의료체계 구축, 의료전달체계 확립, 의료시장개방 대책 마련, 전공의 수급 불균형 해소, 전공의 및 공중보건의사 처우 개선 등을 요청했다.
의협은 인수위에 공식적인 정책건의문을 전달한 것 이외에 새해들어 새천년민주당 등 주요 정당 고위 관계자와 연쇄 회동을 통해 의협의 입장을 알려왔다.
의협은 조만간 인수위 사회·문화·여성분과 간사를 맡고 있는 권기홍 교수(영남대 사회복지학과) 등 관련 인사들을 초청, 공개된 모임을 갖고 앞으로 새 정부가 추진해 나갈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대화 채널'을 더욱 확대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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