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책간담회서 강조 "국회 전문성 중요"
더민주 "원격의료 허용·서발법 제정, 절대 불가"
더불어민주당이 원격의료 시행과 서비스발전기본법 제정을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고 다시 한 번 공언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 이목희 정책위원회 의장, 이용섭 총선정책공약단장 등 주요 당직자들은 2일 국회에서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 최남선 대한치과의사협회장, 김옥수 대한간호협회장,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 조찬휘 대한약사회장 등과 정책간담회를 했다. 이날 간담회는 4월 13일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보건 의약 5단체으로부터 관련 정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마련했다.
간담회에서 추무진 의협회장은 의협이 마련한 '2016년 보건의료 10대 주요 현안'에 대해서 설명하고, 의협의 의견을 전달했다.
추 회장은 가장 먼저 보건의료행정 전문성 강화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추 회장은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를 독립시키고 질병관리본부를 '처'로 승격해, 보건의료행정의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적 차원에서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일차의료 활성화를 꼭 이뤄야 하며, 보건의료의 최고 가치인 국민 안전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원격의료 시행과 실손의료보험의 엄격한 관리, 보건소 기능 재편 등 공공보건의료 강화 등은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해서 매우 시급한 과제"라면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실손의료보험 의료기관 청구대행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위탁심사 추진 논란은 국민 건강에 큰 위해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더불어 "보건의료정책 입안에 있어 전문성 반영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현재 강청희 의협 상근부회장이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공천을 받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많은 회원도 강 부회장을 지지하고 있다. 비례대표 진출 기회를 열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원격의료와 서비스발전기본법은 의료비 폭등을 일으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것이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은) 절대로 수용하지 않는다"고 약속하고 "이외 의협과 여타 보건의료단체가 제안한 사항들을 검토해 동의할 수 있는 것은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협의 제안 중) 일부 사항은 국민 의견수렴이 더 필요한 것과 직역 간 조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서 "보건부 독립의 경우 국민 정서를 고려해 복수차관제 도입 등 단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종인 대표도 의협 등의 요청에 공감을 표하면서 총선에서의 협조를 당부했다. 김 대표는 "이전에 보건사회부 장관을 해봐서 의료계 사정을 잘 안다. 의협 등의 정책제안을 보니 이전부터 계속 얘기돼 오던 사항들"이라면서 "국민에게 다가갈 수 있고 의료단체의 생존에 위협이 되지 않는 범주에서 더불어민주당 공약으로 약속하고 실현할 여건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해야 한다"면서 "여러 단체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김필건 한의협회장은 한의사에게 제한 없이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보건의료단체 간 갈등을 정부가 풀어야 한다. 정치권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면서 "의료인이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이 의료법 어디에도 없다. 그런데도 관행에 의해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면서 "한의사의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진단과 예후관찰 행위가 제한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더욱 관심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외에도 김옥수 간호협회장은 간호·간병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간호사 수급불균형 문제 해소와 전문간호사제 활성화, 조찬휘 약사회장은 법인약국 도입 저지, 공중보건약사제도 도입, 최남선 치과의사협회장은 한국치의학융합산업연구원 설립 등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