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병의원에 노인 접종 위탁하자 업무량 감소..그러나 여전히 과중
전반적 접종량 줄면서 예진 시간 늘어 안전한 예방접종 효과 기대
2015년 10월부터 보건소뿐 아니라 민간 병의원에서도 노인 독감백신을 무료로 접종하게 되면서 공보의들의 업무 부담은 다소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예방접종 업무량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나, 추후 보건소에서는 유료 접종이나 의료급여 수급자 예방접종만 담당하게 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독감 예방접종이 시작되기 전인 2015년 8월 10일부터 9월 15일까지 독감예방접종 1차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후 개편된 예방접종 정책의 효과 및 문제점을 알아보기 위해 올해 1월 11일부터 2월 8일까지 2차 실태조사를 실행해 17일 공개했다.
조사 결과 일평균 예방접종 수는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차 실태조사 결과, 일평균 예방접종 환자 수는 300건 이상이 63%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100건 이하가 19%, 100~200건이 18%, 1000건이 11% 순으로 드러났다. 반면, 2차 실태조사 결과는 100건 이하가 32%, 100~200건이 31%, 300건 이상은 36%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였다. 1000건 이상은 10%로 조사됐다.
대공협은 "민간 병의원 위탁 결과 일평균 접종 수가 감소한 것은 맞지만 300건 이상 접종 비율이 36%로 여전히 많아 무리하게 예방접종을 하는 지역도 여전히 존재한다"며 "안전한 예방접종 업무를 위해 접종 인원의 조정 및 업무 분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개편된 정책의 긍정적인 효과로는 예진 비율이 대폭 늘어난 점을 들었다. 예방접종 수가 줄어들면서 예진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더 안전한 예방접종 예진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1차 실태조사 때 시간당 100명 이상 예방접종을 시행한 비율은 31%에서 17%로 감소했다. 또 환자당 2분 이상 예진하고 시행한 비율도 1차 조사 때 9%에서 36%로 대폭 증가했다. 적절한 예진 시간으로는 모든 응답자가 환자당 최소 2분 이상이라고 답했으며, 3~5분이 적절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공보의들의 느끼는 업무 부담도 다소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무량이 10~20% 감소했다는 응답이 35%, 30~40% 감소했다는 응답이 25%, 50% 이상 감소했다는 응답은 11%, 변화 없다는 비율은 28%로 나타났다. 이는 1차 조사 시 80% 이상이 예방접종 수가 과도해 이로 인한 의료사고 위험이 있다고 응답한 것과 대조되는 항목이다.
그러나 업무량이 전반적으로 감소했음에도 절반 이상이 여전히 현재의 접종 업무량이 과중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드러나, 향후 적절한 개선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 출장 예방접종을 금지하는 복지부 공문이 배포됐음에도 불구하고 보건소 기관장으로부터 노인정이나 요양원 등 비 의료기관으로 출장을 강요받은 지역이 10군데가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대공협은 무료 접종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부족했으며 수급 예측 미흡으로 민간 병의원에 백신 공급이 잘 되지 않아 환자 불편이 늘었다는 점을 비판하며, 보건소의 예방접종 건수가 담당 공무원 실적으로 평가돼 공무원들의 실적 압박과 비협조로 인한 민간 병의원과 마찰되는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했다고도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홍보와 백신 수급에 대한 철저한 예측, 그리고 무료 예방접종을 모두 민간 병의원으로 이전하고 보건소에서는 유료 접종이나 의료 급여 수급자, 장애인 등의 접종에 집중할 수 있게 분리하자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