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정당 후보자 위한 보건의료 현안 자료 배포
한의사 현대의료기 사용 불가, 원격의료 반대 등
오는 4월 13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의료계가 보건의료 주요 이슈에 대한 입장을 알리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총선 대비 보건의료 현안 자료를 마련해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에 배포했다.
현안 자료는 각 지역 의사회가 정당별 총선 후보자들에게 제공하는 용도로 만들어졌으며, 보건의료 분야 주요 현안을 망라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건의료행정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보건부 독립과 질병관리청 신설,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일차의료 활성화, 국민 안전을 위해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과 원격의료 도입이 불가하다는 내용이 수록돼 있다.
또 실손의료보험 청구대행의 문제점,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보건소의 기능 개편과 역량 제고, 환자 피해를 막기 위한 사무장병원 규제, 안전한 진료 환경을 위한 의료인 대상 폭행 금지 법제화 등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사항들도 다루고 있다.
의사에게만 가혹한 행정처분이 내려지고 있는 실태를 해소하기 위한 의료관계 행정처분 시효법 도입과 정부가 추진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국민 건강권을 위협한다는 우려도 담겨 있다.
후보들이 자신의 출마 지역 보건 현황을 쉽게 파악하기 위해 지역별 흡연율·자살율·환자율·평균수명 등 보건의료 현황 통계도 수록했다.
의협은 현안 자료에서 "의료체계의 근간인 동네의원이 무너지면, 국민 건강도 함께 무너진다. 의료전 달체계를 확립하고 지역사회 최일선에서 국민 건강을 돌보는 동네의원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무자격자인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과 안전성·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원격의료는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다. 의료계가 반대하는 것은 결코 밥그릇 싸움이 아닌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실손보험 청구대행과 관련해 "보험가입자의 권리와 의사의 정당한 진료권 보호를 위해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공공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민간보험사의 수익을 지켜주는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실손의료보험 심사 위탁은 허용돼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의사에게만 가혹한 행정처분은 개선돼야 한다. 다른 전문 직종은 행정처분 시효가 있는데, 유독 의료인만 행정처분 시효가 없다"고 지적하고 "이는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의사가 안정적으로 환자 진료에 임하는 것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리베이트 쌍벌제에 대해서는 의약품 리베이트가 일부 의사들의 윤리적 문제가 아닌 구조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약가결정구조의 왜곡은 높은 복제약가를 만들었고, 정부와 제약기업들은 리베이트가 발생토록 방치해 왔다"며 "근절을 위한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은 외면하고 의사들을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의약품 가격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리베이트가 의약품 가격이나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며 "리베이트 쌍벌제는 제도 도입의 취지 자체도 불합리하고, 무분별한 실적쌓기 수사와 행정처분으로 의사와 환자 사이의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협은 이달 말부터 4월 총선까지 친 의료계 성향의 국회의원 당선 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역별 지역구 국회의원과 접촉을 활발히 하고, 회원들의 선거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