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측과 잇단 만남을 통해 '교감확대'에 나서고 있는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의약분업과 건강보험 등 이른바 주요 현안별로 입장을 정리한 '정책건의문'을 인수위에 공식 전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또 조만간 인수위 사회·문화·여성분과 간사를 맡고 있는 권기홍 교수(영남대·사회복지) 등 관련 인사들을 초청한 가운데 공개된 모임을 통해 앞으로 새 정부가 추진해 나갈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대화 통로'를 더욱 넓혀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의협이 인수위에 전달할 '정책건의문'에는 의약분업, 건강보험제도, 의료관계법령 개선,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의사인력 수급 적정화, 보건복지부의 역할 및 위상 강화, 대통령 직속 의발특위 상설화 등에 대한 입장과 대안들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노무현 당선자가 선거공약에서 밝힌 바 있는 성분명 처방 및 대체조제 확대 방안에 대한 반대의견과 합리적인 응급의료체계 구축, 국립법의(감정)원 설립, 의료전달체계 강화, 의료시장개방 대책, 전공의 수급 불균형 개선, 전공의 및 공중보건의사 처우 개선에 대한 의료계의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 같은 의료현안에 대해 그동안 정부와 정치권 등 관계요로에 여러차례 입장을 밝힌 바 있는 의협은 이번 정책건의에서도 "국민건강과 한국의료 발전이라는 거시적인 목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원칙과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정책을 펴 줄 것" 을 강력히 요구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의협은 특히 의약분업과 관련, "임의조제 등 불법행위가 횡행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성분명 처방이나 대체조제 확대를 거론하는 것은 분업의 원칙을 잊은 것" 이라며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돌볼 수 있도록 보건의료와 관련된 제반 인프라를 튼튼히 구축하는 것이 앞으로 새 정부가 해야 할 중요한 과제" 라고 지적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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