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업무보고 청취 강조..."성과 쌓이면 관련법 개정도 가능"
박 대통령은 18일 오전 판교 차바이오컴플렉스에서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원격의료 시범사업 확대를 포함한 '바이오헬스 7대 강국 도약'에 대한 보건복지부 2016년도 업무보고를 들은 후, 시범사업 확대와 관련 의료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우선 "원격의료는 사실,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인력을 가지고 있고 ICT 기술도 발달을 한 나라이기 때문에 큰 강점을 가진 분야"라고 전제했다.
또한 "연간 3만 9000개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분들한테 즉각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격의료에 대한 관련법이 통과되지 않아서 참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지금 시범사업만 계속 하고 있다. 이걸 외국에 수출까지 해서 다른 나라 국민들은 혜택을 보는데 우리는 시범사업만 하고 있다. (지금은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군대, 오지, 원양어선 이런 데에 하고 있는데 앞으로 시범사업을 좀 더 많이 할 필요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시범사업 확대 방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예를 들면 군이나 오지나 이런데 보다도 질병특성에 맞춰서, 매일 자주 병원을 가지 않아도 되는데 불편한 몸을 이끌고 계속 가야되는 특별한 병이라든지, 또는 특히 고령인구가 많아서 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특성들을 찾아서 조금 더 다양하게 시범사업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아울러 "그래서(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확대해) 자꾸 성과가 창출이 되면 관련법(의료법)도 (개정)되지 않을까 기대한다. (원격의료 시범사업) 성과를 자꾸 홍보해야 된다"면서 "바이오산업은 2020까지 연간 한 7.8%의 고성장이 예상되는 분야기 때문에 창조경제의 핵심 산업으로 성장하도록 범 정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