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등, 대통령에 업무보고..."ICT 융합 기반 의료서비스 창출"
의료 해외진출·해외환자 유치 '본격화'...신약·의료기기 지원 확대
보건복지부가 올해 시행 예정인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참여자를 1만명 대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한, 보건복지부 등 관련 정부부처들이 합동으로 바이오헬스산업을 세계 7대 강국 수준으로 성장시키고 해외환자 유치 규모와 국내 의료기관 해외지출 규모 역시 확대하겠다 의지를 피력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이하 복지부)는 18일 오전 판교 차바이오컴플렉스에서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체육관광부 등과 함께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을 주제로 2016년도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6년도 바이오헬스산업의 중심과제로 가장 먼저 외국인환자 유치(28만명→40만명) 및 의료기관 해외진출(141개→155개)을 확대하고, 페루·중국·칠레 등에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등 디지털헬스케어의 해외진출을 통해 한국 의료를 세계적 브랜드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의료취약지, 기업 근로자, 만성질환자 등에 대한 원격의료 서비스 확대해,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 교류 활성화를 통해 ICT 융합기반 의료서비스를 창출한다는 계획에 따라, 원격의료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은 의원급 의료기관과 참여 인원 규모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글로벌 진출신약에 대한 약가우대 등 신약과 첨단의료기기 개발 지원, 유전자·줄기세포 등 정밀·재생의료 산업 활성화를 통해 제약·의료기기 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육성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원격의료 시범사업 규모 확대 등 본격 추진
정부는 ICT 융합 기반 의료서비스를 창출한다는 목표 아래 '국민체감형 원격의료'를 확대·추진한다.
국민체감형 원격의료 확대 계획에 따라 원격의료 서비스 대상자를 기존 5300명(2015년 2차 원격의료 시범사업)에서 1만 200명으로, 참여 의료기관 수를 의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 등 기존 148개(2차 시범사업)에서 278개로 확대한다.
의료취약지 공공의료 보완을 목적으로 도서벽지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11개소에서 20개로, 대도시 거점병원과 농어촌 취약지 응급실 간 응급원격협진을 30개소에서 70개소로, 격오지 군부대(40개소→63개소), 원양선박(6척→20척), 교정시설(30개소→32개소) 등 참여기관도 확대한다.
원격의료 시범사업 대상도 다양하게 확대한다. 전국 주요 산업공단 내 근로자 건강센터를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5개 공단 250명)를 제공하고, 원격의료를 통해 동네의원과 종합병원 간 토탈케어 서비스도 제공한다.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만 환자 상태를 원격 모니터링해 예방과 치료를 수행하면서 합병증 발생 시 상급병원으로 이송하고, 상급병원의 경증질환자는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회송하는 의뢰-회송체계를 구축한다.
노인요양시설 거주자에 대한 원격의료 서비스도 확대(6개소→10개소)한다. 농촌거주 노인의 농작업 중에 발생하는 질환에 대해서는 농업 안전보건센터와 연계하여 전문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 관련 권덕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5일 전문지기자협의회와 대통령 업무보고 사전설명회를 하고, 원격의료 3차 시범사업 확대 등에 대해 의료계와 긴밀히 협의해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권 실장은 먼저 "1월 중으로 2차 시범사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사업 결과 국민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실험군과 대조군을 비교분석한 결과 사업의 유의성도 확인했다. 그래서 생활밀착형 시범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권 실장은 "1차, 2차 시범사업을 시행하면서 의료계 내에서도 기존 시범사업의 방향이라면 원격의료를 해볼 수도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 같다"면서 "3차 시범사업도 국민 편의와 건강관리 위주로 발달한 ICT를 활용해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시행할 것이다. 의료계가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사전설명회에 동석한 원격의료 기획제도팀장은 "3차 시범사업에 대해 의료계와 실질적인 협의를 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정부와 의료계가 뜻을 달리하는 모습도 보였지만, 국민 편익과 건강관리를 위해서 그리고 의료계 입장에서도 경영적인 측면에서 도움을 줄 방아들도 고려해서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원격의료 등 디지털 헬스케어의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해 중남미·중국 등 현지 의료기관과 협력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페루의 경우 대학병원-일차의료기관 간 원격협진 기반 모자보건 사업을 추진하고, 중국의 경우 만성질환 스마트 원격관리 시스템 실증 사업을 추진하며, 칠레의 경우 재택환자 대상 원격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
재외국민에 대한 의료서비스 수요조사를 추진, 재외공관 등과 국내병원을 연계해 화상 상담 및 만성질환 모니터링도 한다.
권 실장은 "디지털 헬스케어 글로벌 진출전략 수립을 위해 원격의료 해외 시범사업, 권역별 조사·연구 등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해외 협력 사업을 확대해, 해당 국가에 의료서비스 수요 창출, 우리 제품과 서비스인지도 제고 등으로 의료-IT 융합 서비스의 해외 진출 기반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 교류도 활성화
원격의료 시범사업 확대와 함께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 교류 활성화 방안도 추진된다. 진료기록 및 CT·MRI 등 영상정보를 의료기관 간에 전자적으로 공유하는 진료정보 교류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과장은 "그간 경기(분당서울대병원), 대구(경북대병원) 등 일부 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해오면서 환자동의를 받아 상급종합병원과 인근 지역 병의원 간에 온라인으로 진료의뢰·회송을 시행해오던 것을 올해부터는 시범사업 지역에 서울(세브란스병원)을 포함하고, 지역 간에도 진료정보 교류가 가능한 표준시스템을 6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올 하반기부터 시스템을 순차 적용해 서울-경기-대구 지역을 연계하고, 시범사업 성과 평가 후 법령개정 등 교류사업의 전국 확산 기반을 마련하고, 의료기관의 자율적 참여를 독려하겠다"며 "이를 통해 환자가 직접 영상 및 검사기록 CD를 전달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중복 검사·처방을 줄여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의료 해외진출법' 제정, 의료 세계화 동력 확보
지난해 12월 3일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 해외진출법)' 제정을 계기로 한국 의료의 세계적 브랜드화를 위한 외국인환자 유치·의료 해외진출도 본격화한다.
외국인환자 유치 목표는 지난해 28만명에서 올해 40만명으로 높여잡았다. 목표달성을 위해 피부과, 성형외과를 찾은 외국인에게 4월부터 1년간 부가가치세(10%)를 환급하고, 6월부터 공항·항만·면세점 등에서 외국인 대상 외국어로 표기된 의료광고를 시행한다.
외국인환자에게 1:1 상담과 통역 등 각종 지원을 제공하는 '종합지원창구'를 2월 중으로 개설하고, 국내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유형별로 소개·예약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도 1/4분기 내로 구축하며, 유치 의료기관 평가를 통해 우수한 유치 의료기관도 발굴한다.
해외의료인 연수를 통한 환자 연계 등을 위한 K-Medical 통합연수센터 건립을 추진하며, 외국인환자의 원활한 의사소통 지원을 위한 의료통역 검정제도도 마련한다. 유치 의료기관이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공제조합)에 가입도록 해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체계도 구축한다.
의료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서는 'K-Medi 패키지'의 해외 지역별 맞춤형 전략이 추진된다.
중동지역에는 의료기관 진출뿐 아니라 건강보험 연수, 제약 수출, 병원정보시스템 수출 등 고부가가치 패키지 수출 추진하며, 숙박·관광 등 컨시어지 서비스 제공, 국내 체류여건 개선으로 중동 국비 환자 유치를 확대하고, 중동국가 의료진 국내연수도 확대도 확대한다.
중국지역에는 산동성·강소성·절강성 등 동부연안 지역 진출 확대를 위해, 기존 피부·성형외과 중심의 소규모 의원급 진출 형태를 넘어 전문화·대형화된 의료기관 진출을 추진한다.
과테말라·엘살바도르·온두라스·니카라과·코스타리카·파나마 등 중남미 6개국에는 FTA 체결에 대비해 제약박람회 및 K-Pharma Academy 행사 시(3월) 중미 국가 의약품 인허가 담당자를 초청하는 등 협력지역을 중미로 확대(6월)한다. 희귀의약품 수출(칠레), 의약품 공급 및 제약단지 건설(에콰도르), 병원 현대화사업(페루) 등 공공 프로젝트의 정보수집·공유 등을 통해 한국 기업 참여도 적극 지원한다.
러시아에는 의료인 면허인정과 의약품·의료기기 인허가 절차 간소화가 인정된 한-우즈벡 협력약정 모델을 중앙아 전 지역으로 확대해 의료 해외진출 교두보를 마련한다.
제약·의료기기산업 미래먹거리로 육성
제약·의료기기산업을 미래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약기업의 투자환경도 조성한다.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1500억원)' 본격 투자를 통해 제약기업의 해외 임상, M&A, 오픈이노베이션 등 자금 지원을 2월부터 개시하고,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임상시험센터를 건립(2016년~20118년)해 입주기업과 신약개발지원센터 등 핵심시설 간의 연계를 활성화한다.
의약품의 신속한 시장진입과 상품 출시를 위한 규제도 개선된다.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제출자료의 일부를 시판 후 제출하도록 하거나 우선적으로 심사해 제품화 기간 단축을 추진하고, 안전성·유효성이 현저히 개선된 바이오의약품도 신속심사 대상으로 추가하고 처리절차를 구체화한다.
신규 개발 바이오의약품의 선제적인 인허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바이오 IT 플랫폼' 사이트를 통해 국가별 규제정보부터 시장정보까지 통합 제공하고, 첨복의료복합단지 내 입주업체가 수행한 연구결과물에 대해서는 특허출원의 우선 심사 신청료를 감면한다.
글로벌 진출 신약 약가우대 등 의약품 개발 지원을 위해, 글로벌 진출 신약의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혁신적 제약기업이 개발한 글로벌 진출 신약의 약가를 우대해 평가한다. 바이오의약품 특성별, 임상적 유용성 개선정도, 연구개발 등을 반영한 바이오의약품의 약가 산정 기준안도 마련한다.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등 공익적 목적이 큰 임상시험에 대해서는 통상진료비용(routine care cost)의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고, 유전자치료제,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에 대한 R&D를 집중 지원하고, 부처연계형 사업도 강화한다.
암, 만성·희귀난치성 질환 대상 유전체 의학 R&D 활성화를 위한 정밀·재생의료 산업 지원책도 마련하며, '정밀의료' 핵심 인프라인 대규모 목적형 바이오뱅크도 구축한다. 국가줄기세포은행 및 국립줄기세포재생센터 설립·운영으로 임상 적용이 가능한 줄기세포의 안정적 공급체계도 구축한다.
비의료기관의 질병예방 유전자 검사 직접 시행이 허용되고, 정확한 질병 진단 및 최적 치료에 도움되는 유전자검사 건강보험 적용도 지속해서 확대한다.
이외에도 첨단 의료기기 개발을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한·중 FTA를 활용한 중국 시장 진출 본격화로 의료기기 분야 중국시장 점유율 2%, 대 중국 수출 4억 달러 달성을 추진한다. 전국 7개 병원에 중개 임상시험 지원센터를 운영해 의료인과 개발자 간 협력 연구 공간도 제공한다.
아울러 부가가치가 높은 고위험도 의료기기 생산 비중을 35%까지 높여(2014년 29%), 의료기기 산업의 첨단화를 추진하며, 제품개발 초기 단계부터 관계 부처 협업으로 인허가 관련 전주기 합동지원 체계도 가동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