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 15일 첫 회의 개최
수도권·대형병원 환자쏠림 해결책 모색...중장기 대책도 논의
보건복지부는 15일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 1차 회의를 개최하고, 관련 단체, 학회 전문가들과 의료전달체계 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에 돌입했다.
지난해 12월 29일 정부가 발표한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대책'의 후속조치로 추진되는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 논의 결과는 향후 정책추진에 활용될 예정이다.
협의체 위원장은 전병율 차의과대학 교수가 맡았다. 위원회 위원 구성은 정부 측 김강립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강도태 건강보험정책국장과 공급자단체 대표 임익강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 조현호 대한내과의사회 의무이사, 이혜란 한림대의료원장 등이 참여하며, 이외에도 대한의학회 등 학계 인사들과 가입자단체 대표, 그리고 전문연구기관 대표, 언론인 등 16명으로 구성됐다.
정 장관은 "지난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취임한 후 지속해서 추구했던 최우선과제가 의료전달체계 개선"이라며 "협의체를 통해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부탁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협의체 논의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된다. 중장기적으로 해결할 내용이 있을 듯하다"면서 "의료공급자 입장도 중요하지만, 수요자 입장도 생각해달라. 수도권과 대형병원에 환자가 쏠리는 현상 등에 대한 좋은 방안을 도출해 달라"고 협의체 위원들에게 당부했다.
끝으로 "협의체에서 논의되는 과제가 실행력을 가지도록 법령 개정, 수가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보건복지부는 협의체 논의에 앞서 정부가 준비 중인 의료전달체계 개선 대책에 대해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월 중으로 의료기관 간 의뢰·회송수가 시범 적용을 통해 진료 의뢰를 내실화하고, 상급병원 환자 회송이 활성화되도록 하는 것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협력병원 간의 체계적인 환자 의뢰와 회송 절차·방법을 정하고, 이에 따른 의뢰·회송 행위에 대해 건강보험 수가를 시범적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간 진료기록·검사정보 등의 교류를 보다 활성화하는 등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를 통해 국민의 부담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라면서 "지역 내(서울, 경기) 일부 거점의료기관-협력 병의원 간 진료정보 교류 형태를 서울-경기-대구 등 지역 간 교류로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아울러 "지역별 의료수요·공급·이용, 의료 취약지와 병상 수급 상황 등을 지도형태로 시각화한 '헬스맵(Health Map)'을 통해 의료이용행태를 체계적으로 분석, 의료취약지를 선정·지원하는 등 공공의료체계도 지속해서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회의에 참석한 민간 위원들은 일부 대형병원으로의 쏠림현상을 완화해 지역 병의원 기능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일부 대형병원으로의 쏠림 완화, 일차 의료 기능 강화, 인력·의료장비 등 의료자원의 효율화, 의료기관 간 협력 등을 중심으로 논의를 구체화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