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청와대 3자 회동서 빼기로 합의, 왜 말 바꾸나" 발끈
새누리당이 지난 3월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간 청와대 3자 회동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비스발전법)에서 의료 분야를 제외하기로 한 합의를 깨려고 시도하자 새정치민주연합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지난 7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긴급 회동 자리에서 "야당이 보건의료분야 제외를 주장하고 있지만, 참여정부가 발표한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에서 보건의료 분야가 분명히 포함돼 있었고,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도 2006년도 신년 연설에서 일자리를 위해 의료서비스 분야를 과감히 개방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점을 들어 야당을 충분히 설득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원 원내대표는 지난 11월 13일 새누리당 주요당직자회의에서도 "고 노무현 대통령도 서비스산업 육성을 추진하려 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반대할 명분이 없다"면서 법안 처리에 야당이 협조해 줄 것을 호소한 바 있다.
원 원내대표는 노 전 대통령의 지난 2006년 신년연설 중 "서비스산업도 매우 중요하다. 서비스산업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내기 때문이다. 고학력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산업 중에서도 고급서비스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대학교육과 의료서비스는 또한 고급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산업적 측면을 외면할 수가 없다. 일자리를 위해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개방하고 서로 경쟁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인용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당시에 청와대 수석비서관이었다"고 강조하면서 "과거 집권 당시에는 그 필요성을 '어필'하다가 야당이 되면 왜 덮어놓고 무조건 반대만 하는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더 이상 정치 구태가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순 없다. 약 10년 전에 이미 그 필요성을 절박하게 호소했던 청년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살리기 위한 법안인 서비스발전법과 국제의료지원법을 비롯해 경제활성화 법안들을 새정치민주연합은 조속히 처리해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했다.
새누리당의 3자 회동 합의를 깨려 하자, 새정치민주연합도 반격에 나섰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3자 회동 결과를 강조하며 서비스발전법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대표는 "서비스발전법의 경우 청와대 3자 회동 때 보건의료 분야만 제외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여당이) 보건의료도 꼭 해야 한다고 해서 안 되는 것"이라며 "왜 야당 탓을 하느냐"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김성수 대변인도 8일 브리핑을 통해 "참여정부가 의료서비스 시장 개방을 추진한 것은 사실이지만, 지난 2012년 11월 7일 당시 문재인 대선후보는 의료정책공약 발표회에서 의료 영리화와 관련한 모든 정책을 더 이상 추진하지 않는다고 선언한 바 있다"며 "참여정부 시절 추진했던 의료서비스 시장 개방과 지금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서비스발전법은 본질적으로 다른 법"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서비스발전법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하자는 것이 지난 3월 청와대 3자 회동에서 합의한 내용"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야당과의 합의를 뒤집고 서비스발전법에 보건과 의료를 포함해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