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년 예산 '55조8437억원' 확정...올해 대비 2조 7312억원 증액
장애인·보육 등 복지 예산 크게 늘어...의료 예산 증액 요구는 '미반영'
보건복지부 내년 예산이 지난해보다 4.4% 증가한 55조 8437억원으로 확정됐지만, 보건복지부가 상정한 보건의료 관련 예산은 상당 부분 삭감돼, 의료계의 우려를 사고 있다.
국회는 3일 열린 본회의에서 보건복지부를 포함한 정부 부처의 2016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보건복지부의 2016년 예산은 지난해보다 2조 7312억원 늘어난 총 55조8437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상정한 예산안 대비 2784억원이 증액된 액수다.
보건복지부 예산은 올해 대비 4.4% 증가했지만, 증가한 예산은 대부분 복지 분야에 치중됐고, 상대적으로 보건의료 분야 예산은 소외됐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보건복지부 상정한 예산안보다 장애인 관련 예산은 1조 909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2013년 장애인 관련 예산은 1조 1134억원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최근 3년간 장애인 복지 관련 예산은 거의 두 배 늘었다.
보육 예산 역시 크게 늘었다. 보건복지부 안보다 보육료 인상, 보육교사 처우개선, 육아종합지원센터 확대 등에 1912억원이 증액됐다. 반면에 보건복지위원회가 심의·의결한 보건의료 예산은 상당 부분 삭감되거나 감액됐다.
먼저 국가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원하는 국고지원액의 과소 편성한 3728억원의 지원예산은 전액 삭감됐다. 메르스 사태의 해결책의 하나로 조명받아 보건복지부가 수도권과 대형병원에도 조기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 포괄간호서비스에 대한 추가 지원예산 100억원 역시 전액 삭감됐다. 더불어 대구심장센터 건립을 위한 30억원 증액 예산도 삭감됐다.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추가예산 76억원과 권역 공공보건의료지원을 위한 11억 6200만원, 시도 감염병관리본부 60억원, 환자안전관리체계 구축예산 55억원, 응급헬기 등 응급의료 이송체계 지원금 62억5000만원, 국가암관리사업 운영 지원금 30억원, 기타 신종감염병 등 감염관리 관련 예산에 대한 보건복지위원회의 증액 요청도 반영되지 못했다.
한편 복지 예산 증액에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지만, 예산이 증액된 보건의료 분야도 있다.
희귀난치성 유전질환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지원 및 호흡보조기 대여료 지원을 위한 예산이 보건복지부 안보다 31억원이 증액됐고, 에이즈환자 진료비와 요양시설에 입소한 에이즈환자의 간병비 예산도 11억 3000만원 증액됐다.
메르스 사태로 재발 방지를 위한 생물테러 및 신종감염병 대응 관련 예산도 58억원 증액됐으며, 검역정보 자동전산화, 추적관리 및 격리조치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자동검역심사대 구축 등 IT기반 스마트검역관리시스템 도입 비용도 16억4000만원이 증액됐다. 더불어 대형재난에 의한 지역의료기반 붕괴 시에 대비해 이동식 현장 재난 의료시설 구축비용 등도 59억원 증액돼 배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