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된 의정협의서 공감대 형성...국민건강·환자안전 공동목표 확인
추 회장, 의료전달체계·수가결정구조 등 논의 제안...정 장관 "대화 지속"
정진엽 장관과 추무진 의협회장은 26일 서울 중구 한 한식당에서 만나 의정협의를 재개하고, 의료전달체계 재정립, 수가결정구조 개편 등 지난해 의정협의가 중단되기 전 보건복지부와 의협이 합의했던 38개 사안에 대한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정 장관은 의정협의를 재개하면서 "빨리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싶었는데, 취임 후 두 달 동안 메르스 사태 사후관리, 국정감사 등으로 시간을 내기가 어려웠다. 이제라도 만나게 돼 반갑다"고 인사말을 건넸다.
이어 "그동안 보건복지부와 의협 간의 대화가 단절돼 왔었는데, 오늘은 의료계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들으려 한다"면서 "어려운 일이 있어도 자꾸 만나서 대화해야지, 대화가 단절되면 오해가 생기고, 오해가 생기면 일이 꼬인다"고 말했다.
특히 "(보건복지부와 의협의 이견을) 어떤 형태로 풀어나갈지 검토를 하고 나은 방법을 생각하는 과정에서 대화를 나눌 만남을 자주 가졌으면 한다"면서 "많은 문제가 있는데, 단시간 내에 풀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일도 있을 것이다. 보건복지부와 의협이 국민건강을 위해서 존재하고 일하는 만큼 대화를 통해 좋은 대안을 마련해보자"고 강조했다.
아울러 "메르스 사태 종식을 위해 의료 일선에서 큰 도움을 준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에 추무진 의협회장은 "바쁜 일정에도 보건의료단체 중 의협을 가장 먼저 만나 현안을 논의해줘서 의료계를 대표해 감사드린다"면서 "(재개된 의정협의에서) 의료현안을 해결할 실질적인 해결책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화답했다.
이어 "장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보건의료체계의 문제점이 많이 드러났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보건의료인 출신 장관이 취임하신 것을 환영한다.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면서 "보건의료체계를 개선하는데 장관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성공적으로 이뤄져서 선진국 못지않은 보건의료체계가 마련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와 의협이 힘을 합하면 의료전달체계 재정립과 수가결정구조 개편 등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한 해결책을 반드시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을 대화를 통해 마련해보자"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장관께서 대화를 계속하겠다고 하신 것에 감사드린다. 오늘을 계기로 의료현안이 하나씩 풀려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의협에 따르면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면담에서 추무진 회장은 의정협의 사항 중 최우선 제도개선 과제로 ▲대형병원 쏠림 완화 및 의료전달체계 강화 ▲노인 정액제 문제 개선 ▲물리치료 급여기준 개선 ▲진찰료 현실화 ▲리베이트 쌍벌제 이전 행위 행정처분 감면 등 5개 제도개선 사항을 조속한 논의하고 해결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요구했다.
또한 주요 현안과제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주장에 대한 의협의 제안 ▲제2차 상대가치 개편 추진에 따른 보완 프로세스 구축 ▲DUR 의무화 논의 중단 등 3개 사항에 대해서도 의협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그동안 중단됐던 의정협의를 재개해 의협이 건의한 8개 과제와 기존 의정협의 과제를 논의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앞으로 의정합의 과제들을 단기이행과제와 중장기과제, 사회적 합의과제로 분류하고, 단기 시행이 가능한 과제부터 이행방안을 협의해나가기로 의-정간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날 면담에는 의협에서 추 회장, 강청희 상근부회장, 김주현 기획이사겸대변인, 유화진 법제이사, 조현호 의무이사, 서인석 보험이사가 참석했으며, 보건복지부에서는 정 장관과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과장, 이창준 보험정책과장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