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2070만도즈 1천4백억원어치 '폐기' 처분
해마다 되풀이..."정부가 적정 공급량 통제해야"
매년 수백만 명분의 독감백신이 버려지고 있는 실태가 또 다시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다. 해마다 수 백억원이 길바닥에 버려지고 있는데도 정부는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14일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버려진 독감백신이 올해 전체 독감백신 생산량과 맞먹는 2070만도즈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백신가격을 정부 입찰가 7000원으로 봤을 때 대략 1400억원 어치가 폐기된 셈이다.
김 의원은 "독감백신이 과잉생산되고 있는데 정부가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한 해 버려지는 독감백신이 400만도즈에 달하는데도 김승희 식약처장은 지난 8월 한 제약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백신이 낭비되는 사례가 거의 없다고 밝혔다"며 식약처의 현실인식에 대해서도 의문을 던졌다.
김 의원은 "식약처가 공공재 성격이 있는 독감백신의 물량을 예측해 공급과잉이 벌어지지 않도록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독감백신 공급량 조절에 손을 놓고 있는 배경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2011년 공급량을 협의한 제약사들을 담합행위로 고발한 사건도 한 몫했다. 현재 공정위 고발건은 행정소송을 거쳐 재판 중이다. 정부는 일단 공정위 고발건과 관련된 재판 결과를 보고 적법한 공급량 조절 개입안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독감백신 폐기 문제는 거의 매년 국회의 질타를 받아왔다.
2013년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에 따르면 2012년과 2011년 각각 2000만명 분의 독감백신이 국내에 도입됐지만, 이중 약 400만명 분의 백신이 버려졌다.
당시 김 의원은 "독감백신 수급에 대한 정부의 수요 예측이 어긋나면서 보건소와 의료기관에서 백신 품귀현상이 발생하고 있는가 하면, 어떤 해에는 백신이 남아돌아 버려지고 있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 백신 수급이 해마다 불안정한 공급 상황을 보이는 이유에 대해 백신 수급을 민간에만 의존하고 국가 차원의 백신 수급 관리가 미흡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미국의 경우 정부가 백신 제조사에 재정을 지원하면서 3~5년간 장기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캐나다 역시 자국 내에서 생산되는 독감백신을 장기구매하고 있으며, 일본은 백신의 원재료가 되는 유정란을 연중 상시 공급 지원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자국내 주요 백신 28종을 기준으로 거의 절반에 가까운 13종의 백신의 자체 생산이 가능하며, 미국과 유럽의 경우에는 글로벌 백신 제약사가 소재해 있어 100%의 자급률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부는 사기업인 제약회사 영업행위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유통구조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