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중환자의학회, "원가보다 낮은 수가로 중환자실 운영 어려워"
전담의사 부재는 환자 생존율과 직결…정부 제도적 뒷받침 절실
특히 정부가 중환자실을 등급화하고 병상료를 인상한데 이어 중환자실 수가를 인상하고, 중환자실 전담 전문의에 대한 수가도 신설했지만 그동안 발전된 고가의 의료장비 사용 등 많은 변수를 반영하지 못해 충분한 수가가 보전되지 않아 정부가 중환자실 운영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중환자의학회(회장 김동찬·전북대병원 마취통증의학과)는 8월 29일∼9월 1일까지 서울시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세계중환자의학회 개최에 맞춰 우리나라 중환자의학의 현황 및 중환자실 운영의 문제점을 부각시켰다.
김동찬 회장은 "우리나라 중환자의학의 시작은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 늦지 않았으나, 중환자의학의 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뒤떨어져 있다"며 "매 순간의 의료 결정이나 행위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환자를 제대로 진료하기 위해서는 중환자의학 전문의(중환자의학세부전문의)가 중심이 된 중환자 진료팀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성인중환자실의 경우 44개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하고는 의료법에 '전담의사를 둘 수 있다'로 돼 있을 뿐 중환자실 전담의사는 강제사항이 아니며, 그 전담의사의 자격도 규정되지 않아 중환자실 운영이 효율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환자의학세부전문의를 의무적으로 둘 수 있도록 하지 않기 때문에 인턴이나 전공의가 전담의사로 근무하는 실정이어서 결과적으로 중환자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중환자실 전담의사는 제한된 중환자실 재원에서 입·퇴실 관리로 효율적인 중환자실 병상 회전을 유도하며, 사망률이 높은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 또는 중증 패혈증, 패혈 쇼크 환자에게 치료 효과가 증명된 연구결과를 적용하므로 안전하고 높은 질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중환자실 실정은 대학병원들보차도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지아 등에 비해 매우 열악한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또 "신종플루의 경우 멕시코, 아르헨티나와 더불어 중환자실 내 사망률이 3분의 1이상으로 높았다"며 "중환자실 전담의사의 부재는 환자의 생존율을 개선시키는 여러 치료법들이 중환자실에서 제대로 수행되기 어렵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같은 문제는 중환자들의 높은 사망률과 대학병원에서조차 중환자를 기피하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실제로 2004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중환자실에서 퇴원한 뒤 1개월 내 사망률은 23.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 조직위원장은 "높은 중환자실 사망률은 국내 중환자실이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시설과 인력, 장비 등이 계속 발전 및 변하고 있는데, 정부의 지원은 이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는 것은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 "중환자실 전담의사에 대한 수가는 하루 평균 2만 9000원인데, 전문의 인력의 인건비로는 부족하므로 중환자실 상주 전문의사에 대한 수가 현실화를 통해 진료수준을 높이고, 보다 나은 환자치료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의료법에 '중환자실에 전담의사를 둘 수 있다'는 내용을 '중환자실에 전담의사를 두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개정해 중환자실에서의 사망률을 조금이라고 낮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