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회 이사장단·다국적 제약협 회장단 25일 모임
3월 시행예정 시장형 실거래가 유예·개선 요구키로
제약계가 '시장형 실거래가제'의 시행 유예와 개선을 요구하는 가운데 한국제약협회(KPMA) 이사장단과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 회장단이 25일 상견례를 개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시장형 실거래가제는 실제 거래되는 약값을 조사해 보험약값 책정에 반영하는 보험약값 산정 방식으로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제약협회와 KRPIA는 지난 달말 시장형 실거래가제 유예와 개선을 각각 요구했다. 두 단체가 시장형 실거래가제 시행을 앞두고 공동전선을 펴기 위한 보조맞추기에 나섰다는 해석이다.
이날 상견례에서도 두 단체는 시장형 실거래가제 시행과 관련해 "메르스 사태에 따른 제약업계의 피해와 제도 자체의 문제점 개선 등을 위해 1년 유예를 거듭 요청"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건강보험 재정 측면 못지않게 제약산업 발전도 고려하는 합리적 약가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로 합의했다.
이미 정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두 단체는 "실거래가제 시행에 따른 약가인하율과 약가인하 방식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힌 만큼 이날 만남은 제도 개선을 위한 자연스러운 수순을 밟은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달 8일 시장형 실거래가제 내년 3월 시행을 예고하고 약가인하 대상 5083개 품목의 실거래가를 통보했다.
복지부의 발표에 따르면 내년부터 조사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5083개 품목의 약값이 평균 2.1% 인하된다. 총 2077억원의 보험약값이 인하될 것으로 추산된다.
물론 약가인하 사실을 통보받은 제약사들은 통보된 실거래가와 그에 따른 약가인하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제약사들은 100원에 넘긴 약이 어떤 거래과정에서 그 이하로 유통됐는지를 파악해야 하는데 복지부는 기업기밀을 유출할 수 없다며 관련 정보를 줄 수 없다고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 과정에서 밝힌 제약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관련 예산 확보안과 제약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구상 등을 주제로 얘기를 나눈 것으로도 알려졌다.
리베이트 등으로 나빠진 제약사 이미지를 극복하기 위해 협력하기로도 의견을 모았다.
이날 상견례에는 제약협회 이경호 회장과 조순태 이사장, 김옥연 KRPIA 회장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