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욱 소장·이정찬 연구원, 심평원 정책동향서 밝혀
"정치적 선전물 아닌 공급자 의견 교환 통해 이뤄져야"
정부가 4대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공급자들이 자발적으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정책이 지속 가능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최재욱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이정찬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원은 심평원 <HIRA 정책동향> 최근호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성과와 과제를 언급하며 이 같이 밝혔다.
한국은 전국민건강보장체계를 빠른 시일내에 달성했다. 그럼에도 제도 도입부터 유지돼온 '저부담-저급여-저수가' 체제가 아직까지도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는 4대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공급자와의 충분한 의사소통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 소장은 "보장성 강화 정책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의료공급자들의 협조가 그 어느 이해관계자보다 중요하다"며 "그러나 이번 보장성 강화 급여 항목 선정에 있어서도 공급자와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4대 중증질환에는 질환의 특성상 비급여항목이 다수 포함돼 있는데, 정부는 이를 단기간에 모든 항목을 급여화 하거나 선별급여제도로 점차 제도권으로 흡수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공급자들은 기존의 관행수가를 보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일정부분 손실을 부담하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최 소장은 "보장성 강화정책을 위해서는 공급자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이 필요하다"며 "의사결정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구조가 반드시 마련돼야 정책의 순항이 지속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장성 강화 정책, 정치적 포퓰리즘 남용돼...민간보험사 책무성 필요 "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은 정치적 포퓰리즘으로 무분별하게 남용돼 온 부분도 지적됐다.
그동안 보장성 강화 정책은 2002년 대선 당시 대통령 후보가 '보장률 80% 달성'이라는 공약을 내세운 것에서 부터 시작됐다. 이후 대선 때마다 공약으로 언급되고 있으며, 지금의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까지 이르게 됐다. 이로 인해 엄청난 재정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건보 보장률은 개선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최 소장은 "국가정책들이 기획되고 결정되는데 있어 정치세력과 전혀 무관할 수만은 없지만, 지금까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은 정치적 선전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효과는 미비한 것"이라며 "전문가들과 이해당사자들의 합의를 바탕으로 사전에 충분한 논의를 통해 계획되고 이행돼야 하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제언했다.
보장성 수준 설정과 대상에 있어서부터 공급자와의 의견 교환을 통해 이뤄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오히려 실손의료보험회사가 이익을 얻고 있어 이들에 대한 책무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민간보험회사가 얻는 반사적 이익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건보에 투입되는 12조 7960억원 중 2조 5379억원에 해당됐다.
최 소장은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급여항목이 확대되고 급여율이 향상되면서 기존에 민간보험회사가 부담해야 할 비용들을 건보재정에서 부담하는 꼴이 돼버렸다"고 지적했다. 결국 보험자와 정부는 민간보험회사에 일정 금액을 건보재정에 부담케 하는 책무성을 갖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보험자는 급여확대에만 치중한 나머지 저부담 체제를 적정부담 체제로 전환하려는 노력을 게을리 했다"며 "건보료 인상을 통한 재원확보도 중요하지만, 건보재정에 대한 정부의 국고지원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선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