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민 담화서 "서비스산업 육성 중요"
야당 "독백과 훈시로 끝난 속빈강정" 비판
총 36명의 사망자를 발생시키며 사회적 혼란을 야기했던 메르스 사태의 종식시점에 대통령의 입장 표명은 끝내 없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6일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지만, 애초 예상됐던 메르스 사태에 대해 사과 발언은 없었다. 오히려 의료계와 시민단체 등이 의료영리화의 단초라며 반대하고 있는 '국제의료지원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통과시켜달라고 국회에 강력히 요구했다. .
박 대통령은 이날 담화문을 통해 '경제재도약 대국민담화'를 통해 노동·공공부문·교육·금융시스템 개혁 등 4대 구조개혁을 역설했다.
특히 "서비스산업 육성은 내수-수출 균형경제를 달성하는 핵심 과제"라며 "4대 구조개혁을 기반으로 경제 재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서비스 산업의 육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미국, 일본, 영국 같은 선진국들은 지속적인 산업구조 전환을 통해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비중을 GDP대비 70~80%까지 끌어올렸지만, 우리나라는 서비스업 비중이 59%에 불과하다"면서 "서비스산업 투자와 생산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면, 2030년까지 성장률을 0.2~0.5%p 높이고 취업자를 최대 69만 명까지 늘릴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우리 경제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서비스산업 육성에 총력을 기울여야할 때"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의료, 관광, 콘텐츠, 금융, 교육 같이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유망한 분야에 더욱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물꼬를 터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안타깝게도 서비스 산업의 빅뱅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3년 이상 국회에 묶여 있다. 국회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하루속히 통과시켜서 서비스산업을 세계적 수준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수준 높은 의료, 관광, 콘텐츠, 금융, 교육 등의 서비스를 13억 중국을 비롯한 세계에 제공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 관련 법률도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했다.
이같은 박 대통령의 담화에 여당인 새누리당은 "적기에 올바른 국정방향 제시"라고 치켜세웠다.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국가 체질개선과 경제재도약을 위해 공공·교육·금융·노동 등 4대 구조개혁에 매진하겠다는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가 표명된 것이라고 본다"며 "전국단위 선거가 없는 올해가 국정운영의 골든타임이라는 점에서 적기에 올바른 국정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메르스 사태에 대한 사과가 없음을 지적하면서 "'독백'과 '훈시'로 끝난 속빈 강정"이라고 평가절하하며 유감을 표명했다.
박수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오늘 대국민 담화는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담화가 아니라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지시하는 훈시의 자리였다"며 "전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트렸던 메르스 사태와 국정원 해킹사찰 의혹에 대해서는 한마디 사과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에 대한 사과와 위로, 격려의 메시지를 밝히고, 후반기 국정운영에 대한 야당의 협조를 구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고 싶은 말만 나열한 자리였다"며 "청와대의 불통과 민생파탄 경제, 무능한 장관, 받아쓰기 행정부의 정점에는 박 대통령이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대통령부터 변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이 이루고자 하는 노동, 공공, 금융, 교육의 4대 개혁은 일방통행 식으로는 절대 해낼 수 없다. 국민과의 충분한 소통이 뒷받침되고 대화와 타협, 통합의 정치가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