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제도 설명회, 자료제출 24일까지..."슈퍼맨도 아닌데"
3대 비급여 개편 따른 종합병원 손실 보전...올해 1000억 원 투입
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 '2015 의료질평가 계획'을 공고한 데 이어 20일 가톨릭대 마리아홀에서 '의료질평가 지원금 제도 설명회'를 열고 7월 24일까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밝혔다.
설명회에 참석한 종합병원 관계자들은 "일주일 전에 공고한 사실은 알았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오늘(20일) 설명회를 듣고 겨우 파악했다"면서 "대부분 기존 평가자료를 활용한다고 하지만 병원 자체에서 제출해야 하는 평가자료를 4일 만에 준비할 수 있을 지 난감하다"고 볼멘 소리를 했다.
보건복지부는 3대 비급여 제도 시행으로 인한 손실 보전 방안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우수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 질 평가 지원금 ▲감염관리 및 마취안전 등 환자 안전관리 수가 ▲중환자실·무균실·분만실 등 특수병상 입원료 수가 현실화 등을 검토해 왔다.
이중 의료질평가 지원금 제도는 환자에게 제공하는 의료서비스 수준을 측정,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우수한 의료기관에 대해 등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보상하는 제도. 선택진료제도·상급병실 차액 등 3대 비급여 제도 개편으로 인한 손실 보전책이어서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만 해당한다.
조충현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서기관은 "올해는 의료기관의 준비시간이 부족한 점을 고려해 기존의 평가자료를 활용하고, 2016년부터 종합적인 질 평가체계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조 서기관은 "올해는 1000억 원을, 내년에는 500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라며 "1등급 의료기관의 경우 입원 일당 2200∼2300원이, 외래 일당 950원가량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감염관리 및 마취안전 등 환자 안전관리 수가로 1200억 원의 보험재정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의료질은 ▲의료질 및 환자안전(60%) ▲공공성(10%) ▲의료전달체계(10%) ▲교육수련(10%) ▲연구개발(10%) 등 5개 영역으로 나눠 총 37개 지표를 활용해 평가하게 된다.
평가결과는 의료질·공공성·의료전달체계(80%)는 5등급으로, 연구개발·교육수련(20%)은 3등급으로 구분, 8월 초 각 종합병원별로 통보할 계획이다. 의료질 평가 지원금은 입원 일당 수가와 외래 일당 수가로 나눠 등급에 따라 차등지급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8월 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9월부터 의료질평가 지원급을 지급할 계획이다.
'의료질평가 세부사항'에 대해 설명한 김상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향상지원부 차장은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미신고 종합병원은 병상당 또는 성인·소아 중환자실 간호사 수에 관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야 하고, 병상당 의사수 역시 심평원 현황신고와 다른 경우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A 지방병원 관계자는 "자료제출 기한이 짧아 제대로 준비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슈퍼맨이라도 돼야 할 것 같다"면서 "자료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적지 않은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B 종합병원 관계자는 "의료기관평가인증을 1월 8일 받았는데 2014년 12월 말까지 인증받은 병원만 지원하겠다고 한다"면서 "단 8일 차이 때문에 지원 항목에서 빠지는 것은 너무하지 않냐?"고 하소연했다.
한편, 이번 의료질 평가에서는 ▲의료기관 인증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전국병원감염감시체계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응급의료기관평가 ▲병원신임평가 등 기존의 평가자료를 활용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힘에 따라 평소 정부와 평가기관이 시행하고 있는 각종 평가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온 대형 종합병원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