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토론회서 의사 교육상담에 관한 투자 강조
조현호 의협 이사 "보건소 역할 정립 전제돼야"
지역사회 동네의원(일차의료기관)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자를 진료하고, 관리하도록 한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에 대한 의사 및 환자들의 만족도는 크지만, 본 사업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지원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일차의료기관과 보건소가 진료라는 부분에서 충돌하기보다는 만성질환자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협력관계가 잘 유지돼야 하고, 시범사업 결과가 좋으면 고지혈증·비만 등으로 사업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15일 김기선(새누리당)·김성주(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주최, 지역사회일차의료시범사업추진위원회 주관으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 NCD(비감염성 만성질환) 관리정책 심포지엄'에서는 1차년도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 및 과제를 주제로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졌다.
즉, 환자가 일차의료기관을 방문하면, 일차의료기관 의사는 일차의료지원센터(건강동행센터)에 환자 관리를 의뢰하고, 일차의료지원센터는 건강서비스기관과 연계해 환자에게 개인별 건강생활 계획 수립 및 관리(금연·식이·운동·교육 등 서비스)를 한다. 또 일차의료지원센터가 일차의료기관에 결과보고를 하면 일차의료기관 의사는 이를 토대로 환자를 진료 및 상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날 심포지엄은 이같은 모형에 대한 1년 시범사업을 평가하고, 실제로 시범사업에 참여한 일차의료기관 및 건강행동센터 관계자들이 앞으로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 개선돼야 할 방법을 제안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시범사업 평가 및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 조정진 한림의대 교수(시범사업 공동추진위원장)는 "시범사업에 참여한 의사 및 환자들의 만족도가 높게 나왔다"고 평가했다.
조 교수는 "기존에 만성질환 관련 사업은 일차의료기관의 참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고, 지역의사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기 때문에 정부 정책에 대한 일차의료기관의 불만과 불신이 컸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보건소가 진료를 하는 것 때문에 일차의료기관은 그동안 보건소를 경쟁 대상자로 생각했지만, 이번 시범사업은 일차의료기관-일차의료지원센터-건강서비스기관이 서로 협력관계를 통해 NCD를 관리하는 것이 목표여서 시간이 지나면서 시범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다"고 덧붙였다.
조 교수에 따르면 시범사업에는 총 8개 시군구에서 참여했으며, 도시형 3곳(서울 중랑구·전북 전주시·경기 시흥시), 도농복합형 4곳(경북 경주시·경남 창원시·강원 원주시·제주 서귀포시), 농촌형 1곳(전북 무주군)으로 나눠서 실시됐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환자들도 일차의료지원센터의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97.9%가 만족한다고 응답했으며, 95.8%가 생활습관 개선과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또 대부분이 일차의료기관으로부터 교육과 상담을 받은 후 정기적으로 의원을 방문해 도움을 받고, 생활습관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조 교수는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시범사업에 대해 의사 및 환자들이 모두 만족해 하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만큼, 제도가 잘 정착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일차의료기관의 주도적 참여를 위해 NCD 교육상담 및 예방서비스 급여 제도화(일차의료기관에 한정한 건강보험급여화), NCD 관리에서 일차의료기관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특히 "일차의료지원센터의 역할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하고, 지역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역의사회와 공적기관과의 공조체계를 더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으며, 일차의료기관과 지역보건소(일차의료지원센터 및 건강서비스기관 포함)가 진료권을 놓고 경쟁을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열린 토론에서는 모두가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일차의료기관이 주도적으로 NCD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수가가 보장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현호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는 "의협에서는 처음 반대했는데, 이 사업이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해 동의를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역의사회와 일차의료기관이 주도적으로 참여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일차의료기관 의사들의 부정적인 시각이 많은 만큼, 시범사업을 통해 문제점을 찾아내고 개선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 의무이사는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보건소가 선별진료소를 적극적으로 설치하기보다는 일반 진료에 관심을 가졌던 것을 확인했다"며 "보건소에 대한 정비작업 없이는 이 사업이 비상착륙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신영구 센터장(원주시 건강동행센터)도 "처음 시범사업에 참여할 때 정부를 믿지 못하는 마음이 컸는데, 실제로 시범사업에 참여하면서 의사가 환자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고, 환자는 자신이 어떻게 관리를 받아야 하는지 시각이 바뀐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또 "시범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건트롤타워 역할을 잘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진홍 원장(김진홍내과의원/전 전주시의사회장)은 "일차의료기관은 흔히 감기, 경증질환자만 보는 곳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질병에 대한 치료·예방·관리를 주도적으로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질 때가 됐다"며 "일차의료기관이 지금보다 변화된 모습을 보인다면 의료전달체계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환자에게 충분한 교육내용이 전달 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충분히 줘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같은 의견에 대해 나성웅 과장(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은 "1년의 시범사업을 통해 많은 성과가 있는 것 같다"며 "시범사업을 통해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성과를 찾아내고, 그것이 인정을 받으면 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당장의 성과내기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차근차근 준비를 해 일차의료기관과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