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삼성서울병원 한시적 원격의료 허용 방침
의협 "자기반성 안하나?" 비판, 전의총 등 "장관 퇴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대량 확산의 진원지인 삼성서울병원에 한시적으로 원격의료를 허용한다는 정부 방침이 발표되자 의료계가 격렬히 반발하고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는 16일 '메르스 대응 관련 처방 추가지침'을 통해 삼성서울병원의 폐쇄 조치가 해제될 때까지 의료법상 '대면진찰' 적용 예외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환자는 집 또는 보건소에서 전화·스마트폰 등으로 삼성서울병원 소속 담당의사에게 진찰을 받을 수 있다. 삼성서울병원 담당의사는 △진찰 후 기존에 처방한 의약품과 동일한 의약품을 처방 또는 △환자가 호소하는 추가 증상이 있을 경우 담당의사 판단 하에 기존 처방의약품 이외의 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다.
이후 삼성서울병원 담당의사는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으로 팩스 또는 이메일을 이용해 처방전을 발송하고, 해당 약국은 발송받은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교부하면서, 서면 복약지도서를 발행해 환자에게 필요한 복약지도가 이뤄지도록 한다.
진찰료는 현행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에서 환자가 직접 내원하지 않고 가족 등이 내원하는 경우에 산정하는 진찰료, 즉 재진진찰료의 50%를 산정받는다. 환자 본인부담금 수납은 의료기관과 환자가 협의해 결정토록한다. 의료기관이 환자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더라도 현행 의료법이 금지하고 있는 '영리 목적의 유인·알선 행위 금지'에 적용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지침이 삼성서울병원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지침 내용이 알려지자 의료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 "삼성서울병원, 보건복지부 모두 자기반성 부족"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18일 성명을 내어 "메르스로 인한 위기상황에 원격의료 허용방침이 발표된 점에 대해 깊히 우려한다"며 " 메르스 확산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삼성서울병원이 원격의료 도입을 요청한 것이나, 이를 허용한 보건복지부 모두 국민 상식에 벗어나고 통렬한 자기반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또 "메르스 확산 저지에 전력투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계와 아무런 상의 없이 원격의료 허용을 들고 나온 정부에 대해 의료계는 심한 배신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의협은 만성질환자 등 경증 재진환자는 지역 인근 병의원을 통해 대면진료를 유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경증 재진환자는 현재 의료법에서도 가능한 의사-의사간 원격의료로도 충분히 환자의 처방전 수요를 감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의협은 "아무리 비상시국이라도 기본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기본과 원칙을 지키지 않아 메르스가 확산된 것은 아닌지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보건복지부는 삼성서울병원의 원격의료 허용지침을 당장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삼성서울병원은 내원 환자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인근의 타 의료기관에 해당 환자의 처방내역을 공개하고 협조를 구할 것을 권고했다.
제도권 밖 의료단체들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은 18일 "원격의료 도입을 가장 원하는 기업이 삼성이라는 사실이 알려진 상황에서 삼성서울병원에 한해 원격진료를 허용한다는 것은 정치적 배경에 의구심이 간다"고 지적했다.
또 "환자의 상태를 전화로만 듣고 처방 등을 하겠다는 것은 삼성의 환자 잡아놓기 위한 꼼수이자, 원격의료 확대를 위한 근거를 만들기 위한 포석"이라며 "메르스 대처 실패에 대한 책임 있는 대처는 하지 않고, 이 기회를 이용해 원격의료를 통과시켜 자신들의 이익만 추구하는 파렴치범이 되려고 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메르스 사태를 기회로 이익 추구하는 파렴치범"
보건복지부에 대해서도 "무능과 실패의 아이콘이 되는 것도 모자라 혼란을 틈타 대기업 배불리기 정책을 진행해 국가 의료를 망가뜨리는 주범이 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전의총은 메르스 사태의 책임이 있는 보건복지부 장·차관 및 실장급들과 질병관리본부장 및 실무진들을 즉각 해임·파면하고 인적쇄신을 단행할 것을 촉구했다.
대한의원협회도 같은 날 성명을 내어 "삼성서울병원 외래 환자들에게 원격의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주변 병의원 모두 위험하니 가지 말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환자들을 위해선 안전한 주변 병의원을 적극적으로 이용토록 유도하고, 환자 동의하에 삼성서울병원 처방내역을 해당 병의원 의료인에게 공개해 처방 받도록 하면된다는 지적이다.
의원협회는 "메르스 확산은 보건의료의 본질을 무시한 복지정책, 저수가에 의한 기형적이고 후진적인 의료시스템, 공공의료 역할 미정립, 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하는 정부의 잘못된 행태의 결과물"이라며 "오히려 의료를 더욱 왜곡시키는 원격의료를 시행하겠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몰상식한 행태"라고 강조했다.
이어 "목숨을 걸고 사투를 벌이며 환자 진료에 여념이 없는 의료인에게 격려와 응원은커녕 오히려 목에 칼을 겨누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삼성서울병원에서 원격의료를 시행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을 고발하고 삼성서울병원에 환자 보내지 않기 운동 등을 펼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도 "정부와 삼성서울병원의 야합"이라고 비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18일 "원격의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고 법으로도 금지돼 있다"며 "메르스 전국 확산의 진원지가 돼 국민들에 충격을 주고 있는 삼성서울병원에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것은 명백한 탈법이자 삼성봐주기 특혜"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