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정책협의회...국민 건강 보호 위해 긴밀한 협력키로
의료기관·대국민 지침 협조...수가 협상방식 문제점 개선 합심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감염병 사태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긴밀한 공조에 나섰다.
의협(회장 추무진)과 병협(회장 박상근)은 1일 오전 7시 의협 7층 회의실에서 긴급 의·병협 정책협의회를 열어 메르스 사태를 조기에 진화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앞장서기로 했다.
강청희 의협 상근부회장은 "이번주가 메르스에 대한 최대고비로 판단된다"면서 "전국 의료기관에 적극적인 공조를 요청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강 부회장은 "의협과 병협의 긴밀한 협조 속에 국가적 재난상황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면서 "정부도 의료인의 과실로 책임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메르스를 비롯한 감염병 진료의 최일선에 나서고 있는 의료인들을 독려할 수 있도록 기전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계융 병협 상근부회장은 "감염병 정보 안내·대응 매뉴얼 등 병협과 의협이 신속한 현장 대응과 대국민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이러한 병협과 의협의 노력에 정부가 화답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병협 정책협의회에서는 의료적 재난상황을 맞아 의료인으로서 의무와 사명을 다하자는 데 인식을 함께하고 정부와 적극적인 협조 속에 메르스 사태를 조기에 진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긴밀한 공조를 통해 감염병 정보를 공유하고, 시설·장비 등에 대한 협조를 비롯해 별도 격리시설 마련 및 지원·신고센터 간소화 등 관리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에 지원을 요청키로 했다.
의·병협 정책협의회에서는 2016년도 수가협상에 관한 의견도 나눴다.
두 단체는 이날 협의회에서 "수가협상의 주요 사항인 수가인상률을 제안 받기도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산하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진료량이 늘어나면 수가를 깍는 '진료량 연동 환산지수 조정안'을 부속 합의사항으로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강보험 재정 상황이나 의료기관 경영 현황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수가협상을 진행해야 함에도 공단 재정운영위가 임의로 정한 틀내에서 부대조건을 수용해야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비민주적 협상 시스템을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병협 정책협의회는 비민주적인 수가 협상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공동 대응키로 하고, 수가협상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협력키로 의견을 모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