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의원 등 '도도매' 관행·업체 난립 개선 지적
유통협, "유통업계 현실을 반영 못한 통계" 폄하
한국의약품유통협회가 서울대병원을 비롯해 대형병원 앞에서 한미약품의 의약품유통업 진출에 항의하는 릴레이 시위를 벌이기로 27일 결정했다. 한미약품이 의약품 온라인몰을 만들어 중소 유통업체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유통업계의 처지를 알린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중소 유통업체가 난립하면서 높은 의약품 유통비용을 유발하는 현 유통시스템에 대한 개선은 외면한 채 업권 지키기에만 '올인'해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갈길 바쁜 유통협회의 발목을 잡고 있다.
유통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우선 난립양상을 보이는 현 유통업체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비롯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밝힌 한국의 의약품유통업체 수는 대략 2000여개다.
이것도 추정치로 유통업체 연합회인 한국의약품유통협회도 전국에 의약품유통업체가 몇 곳인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 협회에 등록된 유통업체는 600여곳에 불과하다.
중소 유통업체가 난립하다보니 유통질서는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
규모가 비교적 큰 유통업체가 그보다 작은 유통업체와 유통계약을 맺고 계약을 맺은 유통업체는 그보다 더 작은 유통업체와 계약을 맺는 의약품 '도도매'가 성행하면서 의약품 유통비용을 증가시키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14년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이같은 난맥상이 잘 드러난다.
도매 유통업체가 또 다른 도매 유통업체에 유통을 맡기는 도도매로 유통된 의약품 공급규모는 2011년 9조 3000억원이었다가 2012년 9조 8000억원, 2013년 10조 5000억원으로 꾸준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도도매가 늘어나면서 전반적인 유통비용도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1년 1조 8000억원이던 유통마진은 2012년 2조 4000억원으로 늘더니 2013년에는 2조 7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유통마진이 늘어난 만큼 마진율 역시 높아졌다. 2011년 11%였던 유통업체 마진율은 2012년 14.4%, 2013년 15.7%까지 치솟았다.
김용익 의원에 따르면 미국의 의약품 유통마진율은 2.9%(2011년), 유럽은 5.7%(2010년), 일본은 6.9%(2011년) 등으로 한국은 그보다 2배에서 5배까지 마진율이 높았다.
유통비용이나 마진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에 한국의약품유통협회측은 "심평원의 통계는 한국의 의약품유통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며 반발했다. "유통마진율이 올라가고 마진액이 커졌다면 지난해 대형 유통업체가 연쇄 도산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일부 유통시스템의 개선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에는 "정책 당국이 할 일로 협회가 추진하기는 어려운 일"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