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에 출범할 새 정부에 대해 의료계가 바라는 것은 한마디로 `올바른 의료제도 확립'이다.
우여곡절 끝에 시행한 지 2년이 훨씬 넘은 의약분업은 엄청난 돈을 쏟아 붓고도, 의료계를 비롯한 일반 국민들의 만족도는 극히 낮다. `만족' 보다는 오히려 `불만'이 더 많다는 표현이 맞을 것이다.
현행 국민건강보험제도 역시 2000년 7월 의약분업과 함께 통합체제로 출범했지만, 정부가 구호처럼 부르짖고 있는 `적정부담, 적정급여'의 틀은 요원하기만 하다. 의료계는 여기에 의료서비스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최소한 의료원가를 보전할 수 있는 `적정 수가'가 밑바탕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현 정부는 보험재정 파탄 이후 공식적으로 두 차례나 수가를 인하시켰다.
따라서 의료계는 현 상황에서 새로운 전환점이 없다면 의료발전을 기대할 수 없는 `암울한 시대'가 올지 모른다는 우울한 전망들을 내놓고 있다.
의료계의 정치적인 역량을 극대화 하기 위한 `정치세력화'를 2002년도 의협의 3대 핵심 사업에 포함시켜 추진하는 것도 이 같은 배경에 깔려 있다.
의협은 전국 8만 회원에게 “의료계의 미래가 걸려 있는 이번 16대 대선에서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고 있다.
의약분업과 건강보험제도 등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대선 후보들의 공약과 정책 방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국민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후보에게 힘을 실어 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의협은 각 정당과 대선 후보와의 공개적인 모임 등을 통해 `새정부에 바라는 보건의료정책'을 발표했다.
우선, 의약분업에 대해서는 원칙에서 벗어난 현행 분업을 전면 재검토하여 국민 불편을 줄이고, 약사의 불법 진료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새로운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건강보험제도와 관련해서는 바닥난 보험재정을 안정화 시키고, 의료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 국고지원 확충과 선진국 수준의 보험료율을 실현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향후 의료체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의사인력 수급문제와 관련, 의과대학의 입학정원을 즉각 감축하는 등 적정 인력 수급을 위한 정부 차원의 특단을 내려줄 것을 요구했다.
이제 대통령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남은 것은 선택 뿐이다.
의협은 “전국 8만 회원을 중심으로 가족과 친지 등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보건의료정책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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