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건보재정 흑자, 의료인 희생 때문 가능한 것"
의협 등 6개 보건의료단체장-건보공단 수가협상 상견례
대한의사협회 등 6개 보건의료단체장과 성상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13일 마포 가든호텔에서 수가협상 단체장 간담회를 갖고, 2016년 수가조정을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
올해 수가협상 만료기일은 5월 31일이 일요일인점을 감안해 6월1일 월요일 자정까지 연장됐으며, 양측은 이날까지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
성 이사장은 "올해 수가협상에서는 건강보험재정의 건전화를 위해 물가문제·요양기관의 운영실태·환산지수 연구용역결과 등을 참고해 소통하고 협력할 것"이라며 "좋은 결과가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급자 "수가 현실화" 요구..."의료인 희생 배려해야"
이날 공급자들은 수가 현실화 필요성을 주장했다.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은 "지난해 건보재정은 12조 누적흑자를 기록했다"며 "이는 의원급을 포함한 많은 의료인들의 희생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급에 대한 배려는 적다고 지적했다.
대한병원협회는 충분한 재정 지원이 이뤄져야 의료사고 없는 제대로된 의료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근 병협 회장은 "경제가 위축되면서 병원이 살아남기 위해 구조조정을 하고 임금삭감을 하고 있다"며 "특히나 간호사의 3분의 1이 장롱면허를 갖고 있는데, 이는 전업주부보다 월급이 작고 고생은 더 많이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충분한 임금을 제공해야만 좋은 서비스가 나오고, 숨어있는 일꾼들이 일자리를 찾아 나올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다보면 결국 경제가 발전하고, 병원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병원에서는 충분한 서비스를 해 나갈 자원이 있다면 의료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환자 안전을 가져올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박 회장은 "그런 상황임에도 정부는 병원과 의료계를 쥐어짜기만 하다보니 힘들고 볼멘소리 나오고 있는 것"이라며 "병원에서 밤을 새서 수술을 했는데도 수술비를 보면 자괴감이 느껴지고 있는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보험재정 절감 차원으로 계속 수가를 깍는다면 결국 국내 병원 접고 외국에 나가야 하거나 병원문 닫는 현실이 될 것"이라며 "이제는 내수 활성화위해 충분한 재원을 들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조찬휘 약사회장은 "어려운 현실의 답은 현장에 있다.동네의원과 동네약국의 실상을 파악해보면 답이 나올 것"이라며 "동네의원이나 약국이 호의호식하는 단체로 국민에 매도된다는 생각은 너무 억울하다. 현재의 상황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사와 약사가 먼저 행복하면 환자와 국민이 행복해지는 것"이라며 "건보공단의 통큰 결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한한의사협회도 공급자의 입장을 이해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진욱 한의협 부회장은 "공급자들은 보건의료의 한 축을 담당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음에도 일각에서는 마치 건보재정을 가지고 싶어서 탐욕에 쌓인 단체로 보이는 것이 마음이 아프다"며 "공급자의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해 이번 협상에서 좋은 합의를 이뤘으면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