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모 중학교 100여명 학생·교사 결핵 집단 발병
의협 "보건소는 전염병 예방·관리 본업에 충실해야"
최근 인천의 모 중학교에서 발생한 학생·교사 100여명의 결핵 집단발병 사건은 지역의 공공보건의료를 책임져야 하는 보건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한 결과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은 11일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보건소가 일반 진료가 아닌 전염병원의 예방·관리라는 본래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결핵은 주로 전염성이 있는 결핵환자의 기침이나 재채기 등 호흡기 분비물을 통해 공기 중으로 전파되는 전염병으로서 개인 차원의 예방 보다는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결핵환자를 줄임으로써 결핵을 예방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확실한 결핵관리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보건법 등에 따른 보건소의 핵심 업무는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전염병 예방·관리인데, 후진국형 질병인 결핵이 학교에서 집단적으로 발병하기까지 보건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 관리시스템이 마비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보건소를 중심으로 하는 감염병 예방·관리 등 지역 공공보건의료시스템이 붕괴된 이유는 보건소가 일반진료 업무에 치중한 결과라는 지적이다.
의협은 "다른 주요 선진국들과 달리 우리나라 보건소는 일반진료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보건소가 인적·물적 자원의 상당부분을 일반진료에 투자하고 있다. 따라서 감염병 예방·관리 업무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보건소의 진료업무 집중현상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심성 복지공약과 보건소의 운영비용을 자체적으로 충당해야 하는 구조적 문제와 관련이 깊으며, 특히 보건소들이 환자 본인부담금 할인을 통한 진료비 할인으로 인해 지역 내 일차의료기관과 불필요한 경쟁관계를 자초하는 문제를 낳고 있다.
의협은 "집단 결핵 발병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이제라도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국가적인 공공보건의료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며 "특히 지역에서 지역주민과 직접 접촉하는 보건소에서 감염병 예방 사업의 중요성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역민의 건강증진과 감염병 예방·관리와 관련된 인력이 보건소에 충분히 배치되고 전문성을 키워갈 수 있도록 인력 양성에 더욱 투자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보건소장에 공공보건의료의 전문가인 의사를 반드시 임용토록 하는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