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수가 필요성 일관되게 주장했다"...29일 간담회
"의사회원 권익위해 능력과 경험으로 기여하겠다"
일부 의사 회원들은 이 교수의 과거 발언과 행적 등이 의협의 기본 정책방향과 맞지 않다며 부적절한 인사라고 비판하고 있다.
자신과 관련해 논란이 일자 이진석 교수는 29일 의협 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자청했다. 이 교수는 세 가지 면에서 자신의 임명이 부적절하지 않다고 해명했다.
우선 한국보건의료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를 '저수가'탓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의료계가 주장하는 적정수가와 적정부담, 적정급여 원칙을 자신 역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의료정책연구소 실장이란 자리는 의협의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자리가 아니며 자신은 내부살림에만 충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과거의 다소 과격했던 자신의 입장에서 현재 한 발 물러서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나이들고 이것저것 경험하면서 한계에도 부딪히며 바뀐 부분이 많다"며 "앞으로 능력과 경험을 의사 회원의 권익향상을 위해 쓰겠다. 지켜봐 달라"고 덧붙였다.
<일문일답>
의협 집행부 참여를 결심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의협에 도움되고자 하는 마음에서다. 저도 한 사람의 의사다. 의사 대표 조직인 의협에 기여하는 것은 당연한 도리다. 다양한 생각과 경험을 가진 회원들이 협회에 모여 협회 발전을 위해 역할하는 것은 의협은 물론 다른 직능단체에서도 일반적으로 있는 일이다. 참여해서 돕고싶었을 뿐인데 논란이 일어나니 당혹스럽다.
의협 집행부로 참여한 이상 의협 회원인 의사의 권익을 향상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됐다. 의사 권익향상을 위해 제가 쌓은 경험과 능력으로 기여하고 싶다.
본질적으로 의사의 권익과 국민의 이익, 즉 공익은 일치한다고 생각한다. 의사의 권익과 국민의 이익을 일치시키지 못하는 제도는 잘못된 제도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우리 제도는 의사의 권익과 국민의 이익을 충돌하게 한다.
의사의 권익을 지키고, 의사가 국민으로부터 존경받고, 신뢰받도록 하는 것은 국민 건강권 향상을 위해서도 중요한 과제다. 불합리한 의료제도의 1차 피해자는 국민이다. 의사가 그런 피해를 바로잡아야 한다. 국민과 의사가 윈윈하는 길이다.
추 회장님이 취임하면서 밝혔던 비전에 공감하지만 의협 활동에 깊이 관여한 적은 없는 만큼 의협 활동을 이해하고 파악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다. 열심히 하겠다. 지켜봐달라.
과거발언을 보면 의사의 이익보다는 공익을 중시한 것 같다. 본질적으로 의사의 이익과 국민의 이익이 합치된다고 할 수 있지만 때때로 부딪칠 수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반의사적이라는 평이 있다.
과거 발언이나 행보, 글을 보면서 지금도 나이가 많은 것은 아니지만 지금보다 더 젊었을 때 급진적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스스로 한다. 어떤 것은 진의와 달리 잘못 이해되거나 해석된 경우도 제법 있다.
회원들의 우려를 잘알고 있다. 앞으로의 활동을 통해 이런 우려를 불식하겠다. (과거 발언보다) 연구소 실장으로서의 향후 행동을 보고 판단해달라. 의사권익과 국민이익은 본질적으로 상충하는 것이 아니다. 물론 일부 사안의 경우 충돌하는 듯 보일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일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과거 방법상의 차이는 있었을지 모르지만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아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생각이 달라졌나?
구체적인 생각은 차차 말하겠다. 다만 반의사적 성향이라는 평가에는 억울하다는 생각이 든다. 최근 의료정책 연구하는 사람치고 저수가 문제를 나만큼 적극적이고 일관되게 제기한 사람은 없었다. 언론 칼럼 등을 봐라. 그런 부분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억울하다. 잘아는 것처럼 수가가 원가보전을 못하고 있다.
의사는 진료량을 늘리고 원가 보전율이 괜찮은 비보험 진료로 손실을 메꾸는 형태로 갈 수밖에 없다. 현실에서는 교과서 진료가 어렵다.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저수가 문제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라고 생각한다. 개별 의료기관은 피할 수 없는 주어진 구조다. 이런 구조에서 비롯된 모순이 의사와 국민 신뢰 무너트리는 중요한 요인이다.
나름 이런 문제에 대해 연구하고 주변에 있는 의사 선배와 후배·동료 얘기도 듣고 했다. '예전에 생각했던대로 생각할 것은 아니구나. 본질적으로 구조적인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있다.
구조적인 문제를 풀어갈 구체적인 방안이 있나?
디테일한 방법이 문제는 아니다. 구체적인 방안보다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는지가 중요하다. 방향은 국민과 의료계, 정부 보험자의 상호신뢰가 회복돼야 한다는 거다. 신뢰상실은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근본적인 한계가 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풀어야 실효성 있는 구체적인 방안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의사회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연구소장으로 임명됐다가 이런 오해를 받았다면 그러려니 하겠지만 연구소 실장은 정책을 결정하는 자리가 아니다. 통상적으로 내부 살림살이를 하는 역할이다. 사무국과 연구소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일을 하는 곳이지 방향을 결정하는 곳이 아니라는 말이다. 정책결정은 회장과 정책이사, 연구소장이 한다.
정책연구 우선순위 결정도 관련 위원회가 한다. 개인적으로 입장이나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그건 사견일 뿐이다. 지켜봐 달라 그럼 저 사람이 일반 의사의 판단, 상식과 크게 다르지 않구나하고 생각할 거다.
제안을 받았나? 항간에는 정치권 추천설도 있다.
정치권 추천설은 전혀 근거없는 얘기다. 최근 1년 정도 안식년으로 미국에 가있다 막 돌아왔다. 3주 전 정도 추 회장님으로부터 실장직을 제안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