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호 보사연원장, 문제제기..."보장성 확대 폭 신중히 검토해야"
건강보험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재정 확대와 건보 보장성 확대 연계선상에서 국민과 정치권 등이 선택할 문제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 하에서 지속적으로 보장성을 확대하는 것은 건보 지속 가능성을 위태롭게 하기 때문에, 보장성 확대 폭 결정 시 건보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논리다.
최병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은 29일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전문기자협의회 초정간담회를 갖고, 건보 보장성 확대, 수가계약 방식, 건정심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개인적 견해를 밝혔다.
이어 "무상보육을 무리하게 확대해 재정이 고갈된 후에야 사회적 반발을 무릅쓰고 반대 주장이 제기됐다. 이 경우 '타산지석' 삼아, 건보재정과 보장성 확대 문제는 국민과 정치권이 신중히 검토해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여길 것인지 결정하고 그에 따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즉 건보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재정 확대와 보장성 강화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선택의 문제이며, 선택 후 예상되는 문제는 정치적 선택의 결과로 받아들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
수가계약 개선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최 원장은 "현재는 수가 결정과 계약이 개별 의료행우에 대한 단가를 정하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의사가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종합적 특성까지 반영해, 단일 행위에 대한 가격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의료서비스의 가격을 결정하는 구조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수가계약 개선 연장선상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도 의료행위에 대한 사안별 수가를 정하는데 치중할 것이 아니라, 의료서비스의 내용에 대해 심도 깊은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건정심 산하 소위원회들을 지금보다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고 했다.
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기능이 보건의료 분야보다는 사회분야에 지나치게 치중돼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 지적에 일부 수긍한다"면서도 "적은 연구 인력과 예산 부족 등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의료계와 정치권에서) 보건복지부의 복수차관제 도입 필요성에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보건복지부의 직제가 보건의료와 복지로 확실히 구분되면 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분야 역시 보건의료와 사회분야로 나눠, 보다 집약적이고 효율적인 연구사업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