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대의원회, 결의문 통해 촉구..."규제일변도 관치의료가 의료환경 악화"
의협 대의원회는 결의문에서 "정부의 각종 불합리한 보건의료제도와 정책들로 인해 우리의 의료환경은 날로 악화되고 있음에도, 정부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등을 담은 말도 안 되는 보건의료 규제기요틴 정책을 발표하고 규제완화라는 미명하에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지적하고 해당 정책의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했다.
또한 "원격의료와 의료영리화 정책 등 국민건강에 민감한 잘못된 정책이 폐기되지 않고 있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불평등한 구조 등 건강보험제도의 총체적 모순이 개선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규제일변도 관치의료 행정이 의료 환경을 더욱 더 악화시키고 있다"면서 "정부는 잘못된 의료제도와 건강보험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 나서라"고 요구했다.
특히 "전국 11만 의사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그 어떠한 제도와 정책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며, 의사 회원을 대표하는 의협 중앙대의원 일동은 국민들로부터 인정받는 전문가로서의 의사상을 새롭게 정립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끝으로 "중앙대의원 일동 또한 산적한 의료현안을 하나하나 해결해 어려운 의료 환경을 극복해 나가는 동시에 전문가로서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나아가 국민과의 신뢰를 공고히 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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