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연 의원, 문형표 복지부장관에 촉구..."팽목항에서 '안절부절' 잊었나"
국가적인 재난에 대응하는 의료시스템에 대한 체계적 확충 및 민간응급전문의 활용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제기됐다.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6일 개최된 국회 본회의에서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국가 재난의료 시스템 확충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먼저 문형표 장관에게 "지난해 세월호 침몰 참사 당시 팽목항 현장에서 응급전문의를 확보하지 못해 안절부절 했던 기억을 생생하게 간직하고 있을 것"이라면서 "그런데 참사 1년 후인 지금까지도 체계적인 재난의료 응급시스템이 갖춰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운영하는 9개 국립병원은 특정질병을 위한 전문병원이어서 응급전문의를 단 한 명도 확보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재난 시에 민간의료진에게 준공무원 자격을 부여하는 등의 방안으로 응급의료인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미국의 경우에는 '응급의학대응팀(EMRT)'을 구성해 재난 시 동원명령을 발동하고, 그에 준하는 자격과 의무, 인센티브를 부여해 재난 시 응급의료진 확보체계를 갖추고 있다"면서 "응급의료체계 핵심인력인 응급의학 전문의가 재난현장에 투입되기 위해서는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형표 장관은 "현재 전국에 20개의 응급의료지원센터를 운영 중에 있으며, 각 센터별로 24시간 출장이 가능한 재난응급의료팀을 갖추고 있다. 더불어 앞으로 응급의료지원센터를 41개까지 대폭 확충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이완구 국무총리에게도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김 의원은 "세월호 참사 대응에 비추어보면 현재의 재난의료 시스템은 미진하다"고 짚고 "이런 상황에서 국가적 재난이 발생하면 구호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쳐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특히 "지난해 재난의료 시스템 확충을 위한 예산 400억원 정도가 편성됐었지만 전액 삭감됐다"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가가 인색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완구 총리는 "김 의원의 지적에 일리가 있다고 본다. 재난의료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완하도록 하겠다. 관련 예산도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