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철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장, 의협 방문
추무진 회장 "심평원 심사사례 공개 확대해야 "
합리적인 급여기준 개선을 위해서는 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종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장은 8일 대한의사협회를 방문해 추무진 의협회장과 급여기준 개선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이 위원장은 "심평원은 방대한 분량의 심사처리를 감당하기 위해 대부분 급여기준에 근거한 전산심사를 적용하고 있다"며 "의사 심사위원이 심사에 직접 개입하는 경우는 극소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러다보니 합리적인 급여기준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심평원은 급여기준 개선을 위해 임상 전문가를 충분히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는 의협이나 병원 등 의료계에 직접 방문해 협조를 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위원장은 "그동안 의사들은 임상현장의 업무가 바쁘다보니 정부의 업무에 단발적으로 조언하는 입장"이라며 "적어도 임상현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급여기준 개선 작업에는 의사들이 반드시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추무진 회장은 심평원에서 심사사례를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추 회장은 "심평원의 심사기준이 공개되지 않고, 심사사례도 일부만 제공되면서 회원들이 부당삭감을 당해도 원인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심평원은 심사기준과 심사사례 공개를 확대하고, 회원들의 민원해소를 위해 적극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추 회장은 "급여기준 개선 작업에 의사들이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한다"며 "의협도 노력해 나가고 있으나, 정부의 규제로 인해 어려운 부분이 많다. 의료계가 주도해서 참여해 나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자리에는 최재욱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장과 오영식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운영부장 등이 함께 배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