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이어 소아청소년과의사회 "전면 폐지해야"
특정 진료과목 전문의 수에 따라 요양병원 수가를 가산하는 제도에 대한 폐지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현재 요양병원의 경우 내과·외과·신경과·정신과·재활의학과·가정의학과·신경외과·정형외과 등 8개과 전문의 수가 전체 근무 전문의 수의 50% 이상인 경우 입원료 소정점수의 20%, 50% 미만인 경우엔 10%를 각각 가산한다.
특정 과목 전문의만 가산제도의 대상이 되다 보니 타 전문과목 전문의는 상대적 불이익을 받는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계 관계자들과 함께 '요양병원 수가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5차 회의까지 마쳤는데, 8개 전문의 가산 제도를 폐지하는 쪽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산부인과학회와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30일 "8개 과목 전문의 가산제도는 요양병원 질향상에도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합리성 없는 의사에 대한 부당한 차별제도는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일부 정치논리에 휩쓸려 어떤 합리성이나 유익성도 없는 것으로 밝혀진 의사 차별제도가 존속될 경우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아과 의사들도 폐지에 적극 찬성하는 입장이다. 대한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는 31일 성명을 내어 "8개과에 속하지 않는 진료과 전문의는 요양병원 채용 기회의 박탈이나 제한을 당하고 있다"며 "요양병원에 채용돼도 상대적으로 낮은 급여와 불리한 조건에서의 근무 등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청과의사회는 "소아과의사들도 요양병원 진료현장에 적합한 진료에 관한 보수교육을 통해 자질과 역량을 갖출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과를 정해 가산제도를 혜택을 주는것은 부당하다"며 제도 폐지를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