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전 한양대 교수, 미충족 의료서비스 현황·정책과제 제시
"건강보험·의료급여 통합, 완전한 진료비 상한제 실현해야"
이에 각계는 사회안전망에 대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다. 의료보장에 있어서도 사각지대가 분명히 존재하는 가운데 정책과제로서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법이 논의되고 있다.
신영전 한양의대 교수는 최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발간한 <의료정책포럼>에서 미충족 의료서비스의 현황과 정책과제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2013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에 따르면 1년간 치과를 제외한 병·의원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한 비율이 12.2%, 이 중 경제적 이유로 못 간 비율은 21.7%에 달했다.
2013년 말 건강보험 체납으로 인해 건강보험 급여가 정지된 사람은 165만 5000여명으로 전체 인구의 3.2%가량 된다. 체납 세대의 95%는 연 소득 1000만원을 넘기지 못하는 등 대부분 잠재적 빈곤층인 차상위계층에 속해 있다.
신 교수는 "저소득자이면서 의료급여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은 이른바 의료 사각지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며 "이들은 아파도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체납 보험료로 인한 압류까지 당하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의료보장제도가 의료 안전망으로써 기능하기 위해서는 취약계층 모두를 포함할 수 있어야 하지만 한국의 의료보장제도는 보장수준이 지나치게 낮고 본인부담금이 선진국에 비해 높다"며 "낮은 의료보장 수준은 재난적 의료비 발생으로 이어지는 데 이는 곧 빈곤으로 이어진다"고 분석했다.
신 교수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건강보험·의료급여의 통합 ▲완전한 진료비 상한제 등 두 가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신 교수는 "현재 의료 사각지대는 국민건강보험과 의료급여라는 이층 구조로서 서로 책임을 미루게 되는 것이 문제"라며 "차상위계층에 대한 책임을 단일한 의료보장체계가 지도록 해야 한다. 통합의료보장체계는 급여대상자 관리체계의 통합뿐 아니라 재정적 통합도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보장성 강화에 대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모든 의료서비스에 대한 '완전하고 충분한 진료비 상한제'를 시행해 제도적으로 의료보장 수준을 높여야 한다"며 "이 과정은 통합국민건강보험 체계와 민간보험체계 간의 관계를 재설정하는 과정을 수반한다"고 설명했다.
신 교수는 "보건의료의 개혁은 기술적 난해성이 존재하고 편익이 조직화되지 못한 집단들에 산재해 제공되기 때문에 다른 부문보다 어렵다"며 "그럼에도 국민 건강권 보장은 그 자체가 국가의 궁극적인 존재 이유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미충족 의료서비스 문제의 해결은 전략적 노력을 통해 성공을 이끌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의료사각지대의 근원적 해소는 복지사회 달성을 가름하는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