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특허방어 환수법 '합리적이지 않다'
다국적의약산업협회장 13일 취임 인터뷰
오리지널 의약품 제약사의 무분별한 특허방어를 막으려는 건보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정당한 특허방어를 위축시켜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건보 재정 절감만을 위한 약가인하제가 국내 제약산업과 신약에 대한 환자 접근성을 떨어트릴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리베이트 근절 규정 등에 대해서는 전체 시스템이 개선을 위해 어렵더라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옥연 회장은 지난 달 국회 상정된 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대해 "특허권을 보호하려는 기업의 정당한 방어행위는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15일 한미 FTA의 '허가특허연계제' 발효에 맞춰 오리지널 의약품 제약사의 특허방어가 무분별하다고 판단될 경우 특허방어로 입은 건강보험 재정 손실분을 환수하는 건보법 개정안을 입법화하려 하고 있다.
김 회장은 "건강보험 재정 손실을 막겠다는 개정안의 취지와 무분별한 특허권 방어를 막겠다는 입장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그 방법이 특허권자도 받아드릴만 할 만큼 합리적이야 한다"고 말했다. "건보법 조항을 신설하는 것보다 현 민사재판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이 고려돼야 한다"고도 밝혔다.
최근 국내 제약산업에 불고 있는 리베이트 근절 분위기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더라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분간은 어렵겠지만 업계 전체의 '프랙티스'가 바뀌면 어려움도 해결될 것"이라며 "국내 제약산업 시스템을 '에코시스템'으로 바꾸는데 다국적의약산업협회가 돕겠다"고 밝혔다.
약가제도 개선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회장은 특허만료성분(제네릭)이 대체약제로 선정되면 신약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없는 구조적 모순이 발생한다. 대체 약제를 선정할 때 특허만료성분을 제외하거나 특허만료이전 등재가를 비교 약가로 선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혁신적일수록 인센티브가 아닌 불이익을 주는 '사용량-약가 연동제' 역시 제약산업 발전을 막는 규제로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유통마진율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유통업체에 대해서는 "개별 기업간의 사적 계약 문제로 협회가 나설 경우 불법적인 담합으로 보일 수도 있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혀 협회 차원의 개입계획이 없음을 시사했다.
김 회장은 "한국 제약산업의 발전은 물론 한국 보건의료 시스템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다국적 제약사도 노력하겠다며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