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신문 특별기획] 제 39대 의협회장 선거 후보자 상호 질의응답

제39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상 초유의 회장 불신임이란 대혼란을 겪고 정부의 원격의료·규제기요틴 정책에 맞서 힘든 싸움을 벌이고 있는 의료계는 3월 20일 선출되는 새 의협회장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5명의 후보들은 나름의 정책과 비전을 갖고 선거운동에 한창입니다. 지역의사회와 직역 단체 등이 주최하는 토론회에 잇따라 참석하며 자질 검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개 토론회는 형식적인 공약 남발에 그치거나 임기응변에 능한 후보에게 유리한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불필요한 과열을 막기 위해 후보자 상호질의를 제한하고 있어 정작 유권자들이 원하는 토론 내용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협신문>은 지난 2012년 제37대 회장 선거에 이어 두 번째로 의협회장 후보자 상호 질의·응답 기획을 마련했습니다. 각 후보들은 상대 후보에게 하고 싶은 질문을 <의협신문>이 취합하고, 이를 정리해 질문 받은 후보들에게 보냈습니다.

질의서를 받은 후보들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답변서를 작성해 본지에 회송했습니다. 각 후보들로부터 회송된 답변서 전문을 이번 호 지면을 통해 공개합니다.

각 후보에게 공평한 발언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상대 후보에게 반드시 1개 이상 질문을 하도록 했으며, 질문·답변의 분량도 일정 수준으로 제한했습니다. 그럼에도 질문을 많이 받은 후보와 그렇지 못한 후보가 있으므로 불가피하게 각 후보별로 할애된 지면의 크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보건의료분야 전문 언론 가운데 유일한 <의협신문> '의협회장 후보 상호 질의 응답' 기획이 의사 회원 여러분들의 소중한 선택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기획에 적극 참여해준 각 후보들에게도 감사를 표합니다.<편집자>

[특별기획] 제 39대 의협회장 선거 후보자 상호 질의응답 지상중계  ④이용민 후보

 

1. 의협 회무의 일상적인 업무는 상근부회장에게 맡기고 투쟁에 전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회장 혼자서 투쟁을 할 수는 없습니다. 어떠한 방법론으로 투쟁을 전개하실 것인지 구체적 방법론은 있습니까? (임수흠 후보 질문)

당연히 회장 혼자 투쟁을 외친다고 투쟁이 제대로 진행될 수는 없으며, 전체 회원들이 현재 의료계 상황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과정을 거쳐서 힘을 결집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 과정에 협회장의 노력이 제일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최근 의료계의 예를 보면 의협회장들이 취임 후 전국의 대학병원 등을 빠짐없이 방문하거나 전국의 전공의들을 직접 찾아가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진심으로 각성을 호소하는 진정성을 보인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물론 바쁜 회무 때문에 그럴 여유가 없었겠지만, 의협회장이 취임 초부터 자신의 재임기간 동안 무엇을 회원들을 위해 할 것인가, 목표의식을 갖고 임하지 않고 지금과 같은 행보와 일정으로서는 의료계에 산적한 일들을 재임기간 동안 단 한 가지라도 제대로 해결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앞으로 의협회장들은 현재의 버거운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그간의 타성에서 벗어나야 하며, 모든 회무와 일정을 자신이 전부 처리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비효율적인 일인가를 우선 깨달아야 하며, 그런 취지로 업무를 분담해서 저는 투쟁 준비와 투쟁을 전담하겠다는 것입니다.

2. 귀 후보는 지역의사회에서 일한 경험이 전무 합니다. 의사협회 수장으로서 투쟁의 경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역의사회를 꾸렸던 경험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경험이 없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그 대안은 무엇인지요?(추무진 후보 질문)

일단 추무진 후보님께서는 저의 약력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으신 듯 합니다. 저는 서울시 서초구 의사회에서 이사로 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또 회장으로서는 아니지만 그간 중앙 의협의 이사로서 일하면서 여러 지역의사회장님들과 많은 인연을 맺으면서 그분들의 고충과 정서를 충분히 경험했다고 생각합니다.

3. 대정부투쟁을 강조하며 '감옥에 갈 각오'라고 했습니다. 대정부 투쟁에서 감옥에 회장이 가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까? 회원들의 피해도 많을 텐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조인성 후보 질문) 

당연히 협회장이 감옥에 간다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협회장이 가고 싶다고 해서 국가기관인 교도소에 마음대로 들어 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협회장이 만약의 상황에 회원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을 할 수 있는 마음자세를 갖추고 회무를 하지 않는다면, 애초부터 회원들을 위해 하는 투쟁에서 오히려 회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장이 혼자 감옥에 가서라도 회원들에게 더 많은 제도적인 혜택을 얻게 될 수 있다면 그 길을 가면 되고, 회장이 밖에서 회원들을 이끌며 더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다면 당연히 그 길을 선택하면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은 회원들을 위해 상황에 맞게 판단하면 되겠지만, 회장이 자신의 사사로운 두려움 때문에 회원들을 저버리는 일은 발생해서는 안될 것이며, 이는 협회장으로서 지녀야 할 당연한 덕목일 것입니다.

그동안 회장님들이 5% 부족했다면 저는 이를 넘어서 작은 불쏘시개 역할이라도 시작하고자 하며, 지금 회원들은 이런 용기와 겸허함을 지닌 회장을 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4. 노환규 전 회장이 주도한 파업투쟁의 결과 회원들이 피같이 모은 5억의 성금이 과징금으로 부과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조인성 후보 질문)

우선 대한민국 헌법상 이 과징금이 옳은 것인가 아니면 의사들에게만 억울한 것인가는 논외로 하더라도, 이 과징금 5억원이 아까운 것인가, 아니면 투쟁의 자랑스러운 결과물인가 하는 것은 결국 이 투쟁으로 인해 의료계가 무엇을 얻었는가에 대한 판단으로 결정될 것입니다.

결과물로 2차 의정합의에 의한 6개월짜리 원격 모니터링 시범사업 합의 정도에 불만족스러운 수준의 건정심 구조개편 논의와 지켜지지도 않은 전공의 수련평가기구 설립 논의 등을 열거하자면 5억원이 아니라 단돈 5원도 아까운 결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로 인해 지난 3월 10일 전국의 수많은 전공의들이 대한민국에서 의사로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 자각하고 있음을 확인했거나 그 자각의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이를 돈으로 그 가치를 판단하는 것은 너무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는 미래의 희망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어떤 협회장도 이런 과징금이 무서워, 혹은 국가기관의 강압적이고 불합리한 강제가 두려워 투쟁을 아예 접는다고 선언한다면, 우리 회원들은 협회를 등지고 회비 납부는 사상 최저의 기록을 내며 다시 회원들의 마음을 얻는 데에 상당히 오랜 시일이 걸리게 될 것입니다.

5. 귀 후보의 회무능력 검증 근거는 과거 35대·37대 의협 집행부에서 두 번의 상임이사직을 수행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귀 후보는 두 번 모두 중도에 이사직을 사퇴했고, 사퇴 후 귀 후보가 몸담았던 집행부를 두 번 모두 비난하는 행보를 보여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보를 통해 볼 때 회장이 되고 나서도 본인의 뜻대로 잘 안 되면 중도 사퇴하실 생각이신지 밝혀 주십시오.(송후빈 후보 질문)

우선 송후보의 질문에 잘못 기술한 부분을 수정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35대 집행부에 참여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두 번의 상임이사직을 모두 중도사퇴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집행부에 참여했다가 어떤 경우에는 자신의 의지를 굽히지 않아 사퇴를 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자신의 일을 묵묵히 끝까지 수행하기도 합니다.

저는 중도사퇴나 최후까지 남아 있었는가 여부보다 그 동기가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저는 제 자신의 소신으로 사퇴를 했고, 그 이유는 개인이 아닌 집행부의 결의와 집행부의 이름으로 회원을 고발하거나 윤리위에 제소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해 사퇴했습니다. 회장에 당선되면 역시 제 소신을 지킬 것이므로 그런 염려는 없을 것입니다.

6. 귀 후보는 회장에 당선 된다면 회무는 부회장에게 일임하고 전국을 돌며 상시 투쟁체를 조직할 것이고, 일정한 시기가 되면 구속이나 투옥 등을 불사하는 투쟁을 수행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결국 투쟁을 위해서는 내부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인데, 투쟁과 내부개혁 중 어느 것이 우선하는 것인지 밝혀 주십시오.(송후빈 후보 질문)

투쟁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부개혁의 관점보다는 회원들 전체가 현재 의료계의 문제점에 대해서 인식을 공유하는가의 관점으로 봐야 합니다. 이 문제의식 공유화 과정을 거친 후라면 우리 의료계는 지금보다 한층 더 동질감을 갖게 될 것이고, 세대간, 지역간, 직역간의 갈등의 폭은 지금보다 줄어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의료계의 내부개혁의 가능성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 우선한다는 말로 재단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의료계가 내부의 분열된 양상을 극복하고 얼마나 문제의식을 같이 공유하고 단결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최우선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7. 전공의 생존권보장을 위해서는 수련평가기구 독립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기구의 독립을 위해서는 병협과 상충된 의견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최악의 경우 병협과 의견조율이 안된다면 전공의 노조 설립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전공의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귀 후보의 의견을 묻습니다.(송후빈 후보 질문)

역시 질문에 오류가 있어 수정하고 답변 드립니다. 전공의 노조는 이미 2006년 6월 설립됐으므로 노조설립이 아니라 전공의 노조 활성화를 해야 합니다.

이후 2013년 노조 재출범 선언 등 대전협에서도 노조활성화 시도는 이전에도 이미 몇 차례 있었지만 대전협 집행부가 해마다 바뀌는 과정을 겪으면서 아직까지 그 활동이 기대처럼 활발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련평가기구의 설립을 지원하기 위해 우선 중요한 것이 대전협 내부에 집행부 이사진과는 별도로 전공의 수련환경 TFT 조직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의협에서 도와주고 대외협력이사 및 법제이사 등을 파견해주고 의료정책연구소에 책임연구원을 임명해주는 등의 실제적인 도움을 통해 이 조직이 자생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매번 바쁜 전공의 생활을 이어나가면서 매년 집행부가 바뀔 때마다 다시 리셋되는 대전협의 특징상 추가근로수당과 같은 장기적인 법적 대응이 크게 보편화되기에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전공의들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어떻게 해야만 하는가에 대한 적극적인 조언과 실제적 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미 공약에서 밝혔듯이 공정한 수련평가 기구 설립을 위한 TFT 구성·지원, 그리고 전공의, 학생, 공보의를 망라한 젊은 의사협의체 구성과 운영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