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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기요틴 국민 건강·안전 외면한 나쁜 정책"

"규제기요틴 국민 건강·안전 외면한 나쁜 정책"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5.02.11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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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의사회 10일 정기총회서 규제기요틴 궐기대회
만장일치 연임 이향애 회장 "한의사 문제 정책 대안 제시해야"

▲ 이향애 서울 성북구의사회장이 만징일치로 연임된 직후 소감을 밝히고 있다.ⓒ의협신문 송성철
보건의료 규제기요틴 정책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외면하고, 의료를 영리화 하는 '나쁜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서울 성북구의사회는 10일 베누스타 뷔페에서 제55차 정기총회 직후 보건의료 규제 기요틴 토론회와 궐기대회를 열고 "무자격자의 의료행위를 조장해 국민의 건강을 침해하고, 의료체계에 혼란만 초래하는 안전 외면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규제기요틴은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정책임에도 정책 결정과정에 보건의료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채 기업의 이익에 앞장서는 경제단체의 건의를 받아들여 결정했다"고 밝힌 성북구의사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하고, 보건의료체계를 부정하는 의료영리화 정책과 국민의 안전을 외면하는 규제기요틴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의사에게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려는 규제기요틴 정책은 의료체계와 의료의 본질을 부정하고, 국민의 건강을 침해하며, 의료비의 폭등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힌 성북구의사회는 "의료계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11만 전회원을 총동원해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결의했다.

만장일치로 차기회장에 추대된 이향애 회장은 "원격의료와 규제기요틴의 단두대에 의료인의 목을 매달려 하고 있다"며 "현 시점에서 의협은 의료일원화를 비롯해 종합적인 정책연구를 바탕으로 실천적 정책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3년 전 취임사에서 의사는 돈만 바라는 자본의 도구가 아니라 국민건강을 위해 노력하고, 헌신하는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했다"고 언급한 이 회장은 "앞으로 3년 동안 구의사회원들과 만나 소통하고, 발전 방향을 준비해 나가겠다"면서 회원과 만나 소통하는 회장이 될 것을 약속했다.

추무진 의협 회장은 "의협은 보건의료 규제기요틴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7일 비상대책위원회 첫 회의를 열어 공동위원장체제를 가동하고, 대국민 홍보·대국회 및 대정부 대응과 회원 교육을 비롯해 장외 투쟁에 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한 뒤 "회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임수흠 서울시의사회장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겠다고 나선 한의사들은 더 이상 의료전문가가 아니다"면서 "무면허의료행위를 하겠다고 나선 한의사들은 의료인임을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임 회장은 "강력한 모습으로 한 힘을 모아야 한다"며 "의료계 내부의 단합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총회 직후 열린 규제기요틴 토론회에서는 "서울시의사회와 의협이 함께 힘을 모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고, 홍보를 통해 의료계의 입장을 알려나가야 한다"는데 무게가 실렸다.

▲ 서울 성북구의사회는 10일 정기총회를 마친 직후 규제기요틴 토론회와 궐기대회를 열어 국민건강을 염두에 두지 않은 채 결정한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의협신문 송성철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요구에 대한 정책 대안으로 의료일원화 정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회원들은 특히 의협이 힘을 기르고, 전회원 단합에 힘써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

서울시의사회 건의안으로는 물리치료사들의 단합으로 인해 상승한 인건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안을 상정키로 했다.

총회에서는 성북구 관내 불우청소년 장학금 지원·구의사회 반백년사 발간·우리동네 전화번호부 발간·회지 발간·사회공동체 교류 등 지난해 주요 사업에 대해 보고했다.

올해 주요 사업으로 유관기관 유대 강화·전문 진료과 동호회 반모임 활성화·연수교육·의료봉사·SNS 활성화·심폐소생술 교육·청소년 장학사업·근조기 제작 등을  추진키로 하고, 9406만원의 새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 회장은 모범적으로 구의사회 회무에 협조한 계영선·김영호·김철수·이인섭·전은의·최현주 회원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다른 지역으로 근무지를 옮긴 이후에도 끝까지 총무이사 역할을 맡아 애쓴 박광일 총무이사에게 공로패를, 개원의를 위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진행한 이성우 고려의대 교수(고대안암병원 응급의학과)에게 감사패를 수여하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김상화 학술이사(박내과의원)는 서울시의사회 표창을 추천키로 했다.

신속한 응급처치와 이송을 통해 구민의 생명을 살리는데 공헌한 성북소방서 현장대응단 양도영·정의택 소방위와 길음 119안전센터 이대건 소방사에게는 표창장을 수여하며, 그간의 헌신을 치하했다.

이날 정기총회장에는 차기 의협회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이용민 의협 전 정책이사와 서울시의사회장 후보로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는 김숙희 서울시의사회 부회장이 방문, 지지를 부탁했다.

▲ 이향애 서울 성북구의사회장은 신속한 응급처치와 이송으로 구민의 생명을 구하는데 앞장선 성북소방서 양도영 정의택 소방위와 이대건 소방사에게 표창장을 수여하며 그간의 노고를 격려했다.ⓒ의협신문 송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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