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 직능단체장 29일 간담회 "투자비 보상해 달라" 요구
선택진료 추가 보전·지방세 감면·수련비용 지원 등 대책 마련 모색
29일 병협 소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직능단체장 간담회'에 참석한 사립대의료원장협의회·대한중소병원협회·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한국의료재단연합회 등 병협 직능단체 대표자들은 "투자 비용에 대한 보상은 하지 않으면서 평가항목을 확대하고, 평가내용을 강화하려 한다"며 "취지는 공감하지만 방법적인 면에서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조사원의 태도가 너무 권위적이라는 불만도 나왔다.
박상근 병협 회장은 "2주기 인증평가가 실효성 있는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실무 소위원회를 구성해 인증평가 개선과 투자비용에 대한 보상방안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박 회장은 "선택진료제도 1단계 개편 후 손실액에 대해서는 협의진찰료·다학제 통합 진료료·수술 후 처치 수가 등 추가 보전방안을 건의했다"며 "2월 중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추가보전 방안을 협의체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관련해서는 선결조건인 비용 보상과 대체인력 방안 마련을 지속적으로 정부에 요구하고, 수련환경 개선과 관련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수련병원에 대한 비용보상 방안을 도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방세 감면 축소에 대해서도 의료기관이 납부하는 세금과 공과금을 전면 재검토할 수 있도록 현황 조사를 토대로 직능단체TF를 구성, 개선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임영진 사립대의료원장협의회장은 "대학병원을 학교와 분리해 지방세를 과세하는 것은 문제"라며 "지방세 과세는 대학 경영까지 영향을 미쳐 등록금 인상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보건의료정책 수립 단계부터 병협이 참여함으로써 잘못된 제도 추진을 사전에 막고, 정부·국민·병원이 상생하는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한중소병원협회는 이날 병협에 △중소병원 지원을 위한 기반 마련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개선 △의료기관인증평가원에 대한 합리적인 대처 △의료인력난 개선을 위한 이해와 양보 등을 건의했다.
홍정용 중병협 회장은 "학회 의견만 반영된 정책 추진으로 병원경영은 외면당하고 있다"며 "병원경영자들의 목소리도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병협 회무와 관련해서도 "한가지 일을 끝까지 파고드는 전문성을 발휘해 병원계의 숙원사업을 해결해 달라"고 주문했다.
윤해영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장은 "요양병원 역할 정립을 위해 의료기능을 강화하고, 일당정액제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행위별수가 확대가 절실하다"면서 "중복평가를 개선하고, 요양병원이 완화의료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정영호 한국의료재단연합회장은 "의료법인 인수·합병 절차 규정을 내용으로 한 의료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대국회 건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며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든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의료법 33조 제8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진행하고 있다"고 활동상황을 소개했다.
박상근 회장은 "간호관리료 감산 폐지를 보건복지부에 건의한 상태"라며 "의료인력난에 대해서도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힌 뒤 "직능단체에서 건의한 내용을 병협 회무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