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부 위원장 "가능한 모든 수단 강구...반드시 저지"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의 '규제기요틴'을 막기 위한 의료계 비상조직이 가동에 들어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28일 경제단체의 건의를 받아들여 규제개선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미명하에 카이로프랙틱 자격 및 문신사 합법화, 의료기기와 구분되는 이·미용기기 마련, 특히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및 보험적용 확대 추진 등을 포함한 '규제기요틴' 정책 추진 방침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보건의료정책을 전문가들과의 소통없이 비전문가들이 정략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즉각 밝히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저지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은 규제기요틴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최근 실무 태스크포스를 구성·운영에 들어갔다고 8일 밝혔다.
TF 위원장은 의협 박영부 총무이사 겸 기획이사가 맡았다.
TF는 앞으로 △정부의 '규제기요틴'에 포함된 보건의료 관련 주요 사안에 대한 정책 대응방안 마련 △주요 과제별 정부 추진방향 모니터링 및 자료 수집 △협회 정책제안 및 정책 홍보대책 수립 △대회원 홍보 강화 및 의료계 역량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 등에 나설 예정이다.
박영부 TF 위원장은 "정부는 정책 추진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은 무시한 채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일자리 창출이라는 경제적 관점에만 주안점을 두고 있다"며 "의료체계에 대혼란과 갈등만을 초래할 규제기요틴 저지를 위해 의료계 역량을 결집시켜 즉각적이고 효율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