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원격의료 시범사업 공정 검증 정부에 촉구
"진단·처방 정보 유출 위험...안전성 검증이 우선"
보건복지부가 일방 추진 중인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증을 요구하고 나섰다.
최근 복지부는 출입 기자 간담회에서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원급 의료기관 숫자가 익명성 보장과 수가 책정 등으로 늘어났다"며 "정부가 직접 의원을 방문해 참여 의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28일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원격의료를 환자에게 실시할 경우 국민건강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매우 높다"고 지적하고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환자 안전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안전성, 유효성 부분에 대한 철저한 객관적 검증이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 미미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시범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앞으로 원격의료 입법 강행처리를 위한 사전작업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의원급 의료기관 시범사업 참여 독려를 위해 정부가 의료기관을 방문해 참여를 요청할 경우, 시범사업의 객관성이 결여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제기했다.
특히 시범사업을 비공개로 진행 중인 것에 대해 원격의료의 문제점을 은폐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의협은 "정부는 현재 의협에서 진행하고 있는 '(보건소 국방부 교정시설 등에 대한)원격의료 안전성에 대한 검증 연구' 에 협조하지않은 채 시범사업을 비공개 운영하는것은 원격의료의 문제점을 은폐하려는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정부에서 발표한 원격의료 시범사업 대상 보건소 가운데 일부에서는 시범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곳도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최근 한국수력원자력 해킹사건에서처럼 최고의 보안전문가들조차 자료 유출을 막지 못한 사건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원격의료를 통한 진단과 처방의 유출같은 보안상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또 "원격의료의 안전성이 검증되기 전에는 의사와 환자간의 원격의료는 추진되어서는 안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