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 소견 밝혀..."건정심 구조개편 신중히 접근"
"의료영리화 갈등...국민 이익위해 여야가 한발씩 양보해야" 당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보건복지위) 수장인 김춘진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이 현재 보건복지위에 계류 중인 원격의료와 영리자법인 관련 법안들을 처리에 앞서 충분한 논의를 거칠 것이라고 약속했다.

역시 보건복지위에 계류 중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구조개편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법안 상정에 대해 여야의 합의가 이뤄진 상황이지만 관계자들의 의견이 법안에 조화롭게 반영되도록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아울러 의료영리화에 관해서도 서로 다른 관련 법안이 보건복지위 내에서 상충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면서, 국민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측면에서 여야의 양보를 당부했다.

김춘진 위원장은 17일 국회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의료계와 시민사회계 그리고 보건복지부 등 정부간 이견을 보이고 있는 ▲원격의료 ▲영리자법인 ▲건정심 구조개편 ▲의료영리화 관련 등 보건복지위에 계류 중인 법안 처리에 대한 소견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먼저 이들 법안에 대해 찬반 양측 중 어느 한쪽의 의견만이 반영되는 쪽으로 논의가 진행되서는 안되며, 충분한 논의와 신중한 접근을 통해 양측이 동의할 수 있는 법안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격의료와 영리자법인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국민건강과 직결된 현안사항으로 여야 이견이 크지만, 법안을 상정하는 것은 여야 합의가 기본원칙인 만큼 보건복지위 소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건정심 구조개편 법안에 대해서는 "건정심이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기구인 만큼 개편은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 만일 개편이 된다면 지금 건강보험제도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들을 해결 할 수 있는 최선의 안으로 개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료영리화 법안에 대해서는 "의료영리화 문제로 보건복지위가 원활하게 운영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 안타깝다. 정부가 의료법 개정으로 해야 할 것을 시행규칙 개정만을 통해 추진하면서 국회와 불필요한 마찰을 가져왔고 이제는 서로 다른 내용의 입법이 보건복지위 내에서 충돌하면서 안건 상정자체가 어렵게 됐다"면서 "여야가 한발씩 물러나 국민을 바라보고 국민의 이익을 위해 논의가 필요한 것은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의료정책이 보건복지부가 아닌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는 지적에 일부 동의하면서 "특히 의료영리화 문제는 해외환자 유치, 의료산업수출 등 정부의 업적을 쌓는, 다시 말해 GDP를 늘리려는 기획재정부의 입장이 많이 반영된 사안이라고 판단된다"고 우려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보건의료 관련 직역간 갈등을 해결해야 할 가장 큰 과제로 꼽고, "직역간의 갈등으로 인해 국민을 위한 합리적인 정책도입이 어렵다. 의료계가 만족하지 못하는 수가임에도 불구하고 비급여 팽창으로 보장성이 강화되지 못하면서, 국민의료비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직역간 갈등이 첨예화하면서 불필요한 직역다툼으로 국민들뿐만 아니라 직역 스스로도 피해를 보고 있다. 직역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해당 문제를 국민에게 더 알리고 이해를 구함으로써 올바른 보건의료정책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