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대위 "기존 의료인간 원격의료 시범사업 재탕일 뿐"
대한의사협회 의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현재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원격 모니터링 시범사업은 기존 의료인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재현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비대위는 27일 성명에서 "영양군 시범사업의 경우 보건진료소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어 새로운 환자-의료인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아닌 기존 의료인간 시범사업"이라며 "보건진료소장이 환자 옆에 있으면서도 마치 원격의료에는 관여하지 않는 것처럼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시범사업을 재탕하고 있다는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또 보건복지부의 주장과 달리 인근 대학병원과 연결돼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원격의료가 의료전달체계의 심각한 붕괴를 촉진하게 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현재 복지부의 원격의료 정책과 시범사업이 다른 선진국의 원격의료와 차이점을 지적했다. 비대위는 정부가 원격의료의 투자 대비 효과를 너무나 일방적으로 과장되게 강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국 등 다른 나라들은 국가 주도의 일방적인 사업이 아니라 의료계에서 스스로 투자대비 효과를 엄격하게 판단해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시범사업이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검증이라기 보다는 형식적인 구색 맞추기에 불과하고 시범사업 모델에 대한 발전적인 논의 자체가 없고, 오진 위험성이나 정보 보안성 검증 등 원격의료 자체에 대한 학문적인 논의보다 원격 모니터링 수가 산정 등 건강관리회사의 활성화에 중심이 맞춰져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선진국에서 원격의료가 진료의 보조수단으로서 엄격하게 의료윤리의 틀 안에서 다뤄지고 있는 것에 비해, 보건복지부의 원격의료 정책은 의료의 대체 수단으로 전용될 우려가 매우 큰 상황임에도 이에 대한 논의가 전무하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현재에도 위태로운 의료전달체계의 붕괴가 더욱 촉진될 가능성이 높은 원격의료의 시행 이전에 빅5 병원 등 3차 병원 쏠림 현상에 대한 근본적인 보완이 훨씬 더 시급하다. 이를 무시할 경우 대재앙의 시발점이 될 위험성이 너무 높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속적인 언론플레이로 사실을 호도할 것이 아니라 원격의료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 및 반성이 필요하다"며 "복지부는 그 동안의 잘못된 원격의료 정책을 전면 수정하고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