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DRG 수가 인하해 마취초빙료로 산정...외과의사 반발
마취초빙료 3~5만원, 현실에 맞지 않아...전면 재검토 요구
정부가 지난해 부터 시행된 포괄수가제(DRG)에 대해 마취초빙료 분리를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외과의사회는 개원가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개원의협의회·산부인과·외과학회 등과 '포괄수가 실무협의체'를 운영하며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최근에는 '포괄수가제 관련 의료계 간담회'를 마련해 마취초빙료 별도산정, 동시시술 분리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기존 치질과 같은 질환은 외과의사가 직접 마취를 시행하고 수술해 왔지만, 마취초빙료가 산정되면 마취과 의사를 초빙해야만 수술을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다. 특히 기존에 받던 DRG 수가를 인하해서 인하된 부분을 마취초빙료로 산정하게 되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
"마취과의사 일정에만 맞춰야...수술 포기하게 될 것"
이렇다보니 외과 개원가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A 외과의사회 관계자는 "외과 개원의들은 마취과의사의 일정에 맞춰서 아침이든 밤중이든 수술예약을 잡아야 한다. 환자의 개인일정이나 개원의 사정은 고려될 수 없다"며 "결국 외과 개원가는 수술을 포기하게 되고, 환자는 종합병원으로 몰리면서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취초빙료 별도산정으로 인해 외과 DRG 수가가 인하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비난했다.
A 외과의사회 관계자는 "애초 외과 DRG 수가 설계 때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마취료를 선정한 것도 문제"라면서 "정책을 시행하고 문제가 생기니 중간에 문제 해결을 의사들에게 떠넘기고, 외과와 마취통증의학과간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마취초빙료가 산정되지만 마취과에서도 현실에 맞는 초빙료를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다.
B 외과의사회 관계자는 "정부는 마취초빙료를 3~5만원 정도로 책정하겠다 한다"며 "그러나 1회 마취과 전문의 출장비가 25~30만원은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금 책정된 마취초빙료는 현실에 맞지 않을 뿐더러 이제껏 외과의사도 할 수 있는 부분을 빼앗아 가는 일이라는 지적이다.
B 외과의사회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공무원 월급 떼어서 의사들 주자고 한다면 동의하겠나. 공무원 연금 줄여서 국민연금에 추가 해주겠다 하면 동의하겠냐"며 "가뜩이나 힘든 의료환경에 몇 푼 되지 않는 마취초빙료를 여기준다 저기준다 하며 의사들을 속이고 원숭이 취급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영상수가 낮추고 수술 수가 올린다?...조삼모사일뿐
정부가 내년 시행할 상대가치점수체계 개편에 영상수가는 낮추고 외과 수술 수가를 올리겠다고 예고한 부분에 대해서도 반발했다.
C 외과의사회 관계자는 "영상의학과도 코너에 몰려있는 상황인데, 영상의학과 수가를 빼서 수술 수가를 올려주는 부분은 적절하지 못하다"며 "상대가치 점수를 이용해 이곳 저곳의 수가를 빼는 것은 결국 조삼모사일 뿐, 부질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영상의학과 검사 수가를 낮춰 외과 수가를 보전한다는 말은 DRG에서 외과에서 받고 있는 마취초빙료를 분리해서 외과 수가를 깍고, 그것을 마취과에게 주겠다는 말과 같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DRG 자체가 비합리적인 제도라고 비판했다. C 외과의사회 관계자는 "외국에서는 재료나 입원비 등은 DRG에 포함되지만, 의사들의 수술이나 처치 등 행위료는 DRG와 별도의 행위별 수가로 산정된다"며 "우리나라만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으로 의사들의 행위료까지 DRG 수가체계로 묶었다. 원리 자체가 불합리하게 설계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DRG의 가격 책정과 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특히 마취초빙료의 분리를 원할 경우에는 현실에 맞는 가격으로 책정하고, 건강보험 재정 일부를 과감히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