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무진·박상근 회장 '정책공조 이행협약' 체결
불합리한 제도 개선, 진료 자율성 확보 노력키로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와 대한병원협회(회장 박상근)는 27일 롯데호텔서울에서 의협·병협 임원 간담회를 열고 '정책공조 이행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단체는 현재 운영 중인 의병협 정책협의회 결정사항을 성실히 이행키로 했다. 또 의료계 통합과 발전을 위해 운영 중인 의료계대통합혁신특별위원회에도 적극 참여키로 약속했다.
법·제도 대응에 적극 공조키로 했다. 두 단체는 협약서를 통해 "의료의 고귀한 가치를 훼손하고, 의사 고유권한인 진료권과 처방권 등 의료영역을 침범하려는 법안 및 제도에 대해 강력하게 공동 대응해 이를 저지하는데 총력을 다한다"고 밝혔다.
특히 의료 전문성이 반영되고 합리적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 개편'을 위한 법 개정을 공동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공급 환경이 담보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수가 중재기구 설치 등 '수가결정구조 개선을 위해 공동 노력키로 했다. 현행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적정성 평가 문제점에 인식을 함께 하고 문제 개선에 함께 협력키로 했다.
박상근 병협회장도 인사말에서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의료인이 충분히 존중받지 못하고 국민으로부터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의협과 병협이 공동으로 힘을 합쳐 의료계의 미래를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한편 의병협정책협의회는 지난 15일 첫 회의가 열려 보험 관련 현안 및 국회 계류 의료관계법령에 대한 의협과 병협의 의견교환이 있었다.
의료계 대통합혁신특별위원회는 지난 4월 27일 열린 제66차 정기대의원총회 의결에 따르 구성됐으며, 직역·지역을 아우르는 위원들로 구성돼 의료계의 혼란과 분열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 중이다. 현재까지 각각 3차례의 실무회의와 전체회의가 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