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제약사 10여곳 리베이트 수수혐의 수면 위로
리베이트 투아웃제 시행 전 선지급 꼼수 처벌될까?
지방 모 유력 내과의원의 리베이트 혐의가 불거지면서 국내 제약사들이 긴장하고 있다. 자칫 올 7월 리베이트 투아웃제 시행 이후 첫 대상약제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올 7월부터 1억 이상의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두 번 적발될 경우 적발된 의약품을 급여목록에서 삭제하는 '리베이트 투아웃제'를 시행 중이다.
모 지방언론사는 19일 국내 유력 제약사 10여곳이 한 지방 내과의원에 8억여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고 보도했다.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내과 의원은 쌍벌제 도입 이후인 2010년 11월부터 2012년 9월까지 9700여만원을, 쌍벌제 이전인 2006년 10월부터 2012년 9월까지는 7억2000여의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공동개원한 5명의 의사가 경영권을 두고 분쟁을 겪으면서 재판과정에서 리베이트 수수사실을 폭로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리베이트 사실을 고발한 의사는 리베이트를 제공한 국내 유력 제약사 10곳도 공개해 파문이 일고 있다.
관심을 끄는 것은 일단 시기다.
우선 쌍벌제 시행 이후 리베이트가 제공된 것으로 알려져 수사 끝에 리베이트 수수에 관여된 것으로 드러나면 수수에 따른 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올 7월 이후에도 리베이트가 제공됐는지도 관심사다. 만일 리베이트 투아웃제가 시행된 올 7월 이후에도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면 이번 사건이 리베이트 투아웃제 첫 사례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에서 선지급 사례가 적발된다면 보건복지부의 처리방향도 눈길을 끈다.
제도가 발효되기 이전에 제도를 피할 목적으로 선지급한 리베이트에 대해서도 리베이트 투아웃제를 적용할 것인지 선례가 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리베이트 투아웃제 시행 이후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적발될 제약사의 해당 품목의 급여등록 삭제기준 등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래저래 이번 리베이트 파문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검경은 아직 조사에 착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사건이 커지면서 조사에 들어가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