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의원, 블로그 운영 위해 직원까지 관여 지적
김종대 이사장 "개인적인 의견 얘기할 수 있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6일 공단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장의 수위 넘은 SNS 활동은 규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종대 이사장은 자신이 운영하는 '건강보험 공부방'블로그를 통해 민감한 현안에 대해 개인 입장 형식으로 사실상 공단 입장을 밝혀왔다.
블로그는 김 이사장 외에 공단업무에도 바쁜 직원이 블로그를 관리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김 의원은 "공단 직원까지 블로그에 관여하느라 공단 업무는 뒷전이 되는 것 아니겠냐"며 "지난 달에는 김 이사장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공단 직원들이 '3년 임기 너무 짧다'는 아쉬움을 피력한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처럼 직원들이 이사장 블로그에 글을 올리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김 이사장의 개인 블로그는 공단의 주요 정책을 알리고, 보험가입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었다"며 "그러나 블로그는 상급부처와 관계기관을 무시하고 공단의 일방적 입장을 홍보하는 수단으로 사용돼 관계기관 간 협업을 해칠 뿐 아니라 국민들의 혼란까지 초래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 김 이사장은 블로그에서 진료비 심사권을 공단에 이관해야 한다는 글을 올리면서 관계기관간 불편을 겪게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비정상을 정상으로라는 타이틀로 8차례나 글을 올려 심평원의 진료비 심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공단이 심사권을 가져와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렇다보니 공단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닌 공단 이사장의 개인 의견으로 공단 직원들은 당혹스러워 하며, 관계기관이나 상급부처는 불편해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김 의원은 "김 이사장은 개인의 인지도를 높이고 조직이기주의를위한 일방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며 "정부는 행정부 공무원의 수위넘은 SNS 활동을 규제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종대 공단 이사장은 직원이 블로그를 관리한다는 부분에 대해 "글을 쓰는 부분은 직접하지만,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직원의 도움을 받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김 이사장은 "보험의 기본원칙과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알리고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서는 개인적 의견을 블로그를 통해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