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석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장은 10.27 과천 궐기대회에서 '대통령후보께 드리는 의료계의 요구'를 통해 "선진국 건설을 위한 의료복지 발전을 위해서는 의료정책을 국가 최상위 정책으로 선정해야 한다"며 "국민건강의 장기적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충분한 예산을 책정하여 의료인프라를 완성하고 고급의료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하여 꾸준한 국가적 투자가 요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회장은 "안보와 경제정책도 중요하지만 선진국에서는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의료정책도 최상위 국가정책의 하나로 중요시하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 나라는 복지정책의 기조를 이루는 의료정책을 유난히 홀대해 왔다"고 비판했다.
의료계는 의료정책을 국가 최상위 정책으로 선정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을 부총리급으로 격상하고, 보건의료정책의 종합계획 수립과 정책집행을 위한 보건의료청의 신설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의료제도의 문제점을 범정부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기 위한 대통령직속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를 상설기구로 전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의료계는 이외에도 ▲의료사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률 제정 ▲암, 비만, 고혈압, 당뇨병 등 4대 질환과의 전쟁선포 및 국가차원의 건강증진 프로그램 실행 ▲노인건강보험기금 신설 등 노인의료비 대책 마련 ▲전공의 신분 법적 보장 및 수련제도 개선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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