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희 의원, 문형표 장관 사퇴 요구...의료영리화 ‘질타’ 이어져
최동익·인재근 의원도, 영리자법인 시행규칙 문제점 집중 조명
의료법인 자회사 부대사업 허용 및 확대 등 의료영리화 정책 추진 논란이 국정감사에서 주무부처 장관 사퇴론까지 제기되는 등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통합민주당 김미희 의원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실시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국민과 전문가단체의 반대를 묵살하고 영리자법인 관련 의료법 시행규칙 공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9월 19일 관련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시 보건복지부는 여러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반영한 후 법을 공포하겠다고 밝혔지만, 200만명이 넘는 국민이 반대서명하고 대한의사협회 등 전문가단체와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대표적인 시민단체의 반대의견을 묵살하고 일방적으로 개정안을 공포해버렸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 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모두와 통합민주당 의원인 나를 포함해 반수 이상의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반대하고 있는데, 설득할 생각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개정안을 공포했다. 국민을 묵살하고 국회를 무시하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있을 필요가 없다. 사퇴하라"고 압박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도 의료영리화 정책 비판에 동참했다.
최 의원은 "영리자법인 부대사업 허용 범위가 일반인을 위한 영업적 성격이 강하다는 법적 해석이 나오는 등 문제가 있다고 국회에서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했는데도 '소귀에 경 읽기'처럼 무시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흑자 의료법인더러 적자 학교법인을 따라가라는 정책을 왜 추진하나. 병원들 다 망하라는 건가"라며 "보건복지부는 기획재정부에서 시키는대로 일하지 말고 상식적으로 일하라"고 힐책했다.
같은 당 인재근 의원 역시 의료영리화 정책 추진 과정의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적시했다.
인 의원는 "의료영리화 정책은 이명박 정부에서도 추진했던 정책이지만, 당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었던 정형근 전 이사장도 '미국도 의료민영화에 실패했다. 의료민영화는 거꾸로 가고 있다'고 발언하는 등 반대했다"고 환기시키면서 "국민의 70%가 반대하고 있는 의료영리화를 정부는 아직도 추진하겠다는 계획에 변함이 없느냐"고 따져 물었다.
또한 "전재희 전 보건복지부장관도 의료영리화를 장관직을 막겠다고 한 바 있고, 이전 여러 보건복지부장관들이 소신을 걸고 의료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싸웠다. 그런데 문형표 장관이 그 전통을 깨려는 느낌이다. 박근혜 정부가 복지국가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의료영리화 추진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영리자법인 허용하면 복지국가가 되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아울러 "정부의 의료영리화 추진이 굉장히 노골적이다. 법체계도 무시하고 영리자법인 부대사업 확대를 위한 시행규칙을 공포했다. 정부의 광기를 느낀다"면서 "투자 조금 늘리겠다고 의료공공성 포기하겠다는 것이냐. 정말 투자활성화 대책 추진하겠다는 의지에 변화가 없는 것이야"고 질책했다.
자신에 대한 사퇴요구와 의료영리화 정책에 대한 이어지는 질책에도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은 영리자법인 부대사업 허용 등 투자활성화 대책 추진 의지를 꺾지 않았다.
문 장관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던) 의료영리화는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투자활성화 정책과 달랐던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것은 영리병원이 아니다. 영리병원은 건보적용을 받지 않는 병원이다. 영리자법인 허용은 전혀 성격이 다르다. 의료민영화라는 것은 용어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물러서지 않았다.
그러면서 "투자활성화를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2000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정책이다. 의료산업을 발전시켜서 해외환자를 유치하고 국내 병원을 해외에 진출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면서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데 공감하지만, 산업적인 부분도 의료의 한 축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특히 "(부대사업 관련 의료법 시행규칙에 대해)의견 차가 있다는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해당 정책 관련 괴담 수준의 말들까지 오가면서 정부의 의도가 오해되고 굴절돼 받아들여진 측면이 있다"며 억울해 했다.
또한 "의료법 시행규칙 공포는 환자와 종사자들에 대한 편의증직을 목적으로 추진한 것이고 , 더욱 큰 동인은 보건의료산업을 글로벌화 하려는 정책방향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을 이해해달라"고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