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공무원 623명 징계...처벌은 '솜방망이'
김현숙 의원 "부처·공무원 스스로 윤리의식 높여야"
4년간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62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 사유는 음주·금품수수·성범죄가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복지부와 식약처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2일 공개했다.
복지부 징계자는 2011년 9명, 2012년 15명, 2013년 11명, 2014년 8명으로 총 43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74.4%에 해당하는 32명은 음주운전·금품수수·성희롱 등에 해당됐다.
복지부 공무원의 징계내용을 보면, 2011년 국립부곡병원 소속 공무원은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인 일명 '대포차'를 음주 상태에서 몰아 인사사고를 낸 후 도주한 혐의로 해임조치 됐다.
2013년에는 국립재활원 소속 공무원이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미성년자와 유사성행위 혐의로 검거돼 정직3개월 처분을 받았다. 질병관리본부 소속 한 공무원은 마사지업소에서 유사성행위 혐의로 견책 처분을 받았다.
김 의원은 공무원의 징계에 대해 처벌수위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징계 받은 전체 43명 가운데,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받은 인원이 7명에 불과하고 대부분 견책·경고 등 경징계가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의 징계내용을 보면, 올해 한 공무원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한 혐의로 감봉 2개월 처분을 받았다. 2013년에는 한 공무원이 인터넷사이트에서 허위상품권을 판매해 5000여만원을 편취해 파면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의 징계에서도 전체 19건 중에 13건이 경징계였으며 중징계는 6건에 불과했다.
이어 "보다 무거운 징계로 책임을 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처 및 공무원 개인 스스로 윤리의식을 높이려는 자구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