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보건복지부 실태조사 방침에 대한 입장 밝혀
"대리의사 문제, 의료기관 자율적 방안 마련 필요"
일부 의료기관의 대리의사를 통한 미용성형 수술 문제가 도마위에 오르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가 미용성형시술 과정상의 문제 발생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내놓아 주목된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1일 성명을 통해 "대리의사를 통한 시술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수술실 명찰제 등 환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대외적인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강구토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대리수술 문제를 유발하는 소수의 대형 성형외과 의료기관에 대한 관계 당국의 강력한 모니터링도 촉구했다.
미용성형시술 관련 상담은 환자-의사의 신뢰관계 회복을 위해 코디네이터 보다는 의사와 직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또한 전신마취 등 위험성이 있는 미용성형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은 반드시 응급처치 시설을 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마약류 의약품 처방은 국민건강 보호와 의사윤리에 어긋나지 않게 관련 의약품을 처방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마약류 문제 해결을 위해 식약처와 공동으로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미용성형 관련 허위광고에 대해서는 관계 당국의 적극적인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의협은 "허위 미용성형 광고로 인해 국민의 건강권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현재 의료광고 관련 법규의 미비로 인해 자행되고 있는 바이럴마케팅(인터넷 매체를 통한 과장·허위 입소문 광고) 해결 방안 마련 관계 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용성형 시술 과정에서의 환자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의료계가 자율적으로 시행할 것"이라며 "이러한 자율정화를 전제로 관련기관과의 협의·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미용성형 실태조사 방침에 대해서는 우려의 뜻을 전했다. 의협은 "보건복지부의 미용성형 실태조사가 또 하나의 규제책 신설로 귀결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환자 안전을 실제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규제 강화 보다는 의료의 전문성과 환자에 대한 적절한 시술을 보장하는 여건 조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