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검진 보다 훨씬 어려운데 가산 수가 전무
검진의학회 정부에 건의 "검진의 질 향상 위한 것"
노인 건강검진에 대한 가산 수가 신설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노인환자는 검진 시간에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검진 결과를 설명하는데 어려움이 많은데도 수가에 전혀 반영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대한검진의학회 이재호 정책부회장은 28일 본지와 만난 자리에서 "검진 환자의 대부분이 고령자이다 보니 검진결과표를 발송해도 해석을 하지 못하고 다시 병원에 가져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의사는 환자에게 검진결과를 상담하고 자세하게 설명해줘도 상담수가 책정이 되어 있지 않아 아무런 보상이 없는 형편"이라고 밝혔다.
단순히 검진결과 발송으로 그칠게 아니라 검진 환자들이 병원에 내원해서 의사로부터 상담 받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은 "환자들은 문진결과표를 발송하는 것 보다 내원 설명에 대한 만족도가 훨씬 높다"며 "전체 검진 환자들이 다시 내원해서 결과를 설명들을 수 있도록 하고, 의사에게는 충분한 교육상담수가를 제공하는 것이 검진의 질 향상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80대 노인 환자에게 내시경 시술을 하는 것은 위험부담이 높은데도 이에 대한 보상 역시 전혀 없다. 영유아 검진은 가산수가가 붙는데, 보호자까지 상대하느라 정신적·신체적 노동 강도가 더 높은 노인 검진에는 아무런 가산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며 노인 검진 수가 책정시 가산점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강검진정책에 대한 정부의 인식 변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지금까지 검진의 양적 팽창에 주력해 왔다. 질관리와 양적 팽창에 대한 접점을 찾기 위해서는 우수 검진기관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문제시 삼는 검진기관의 질 문제는 대부분 출장검진 때문이다. 특히 출장 암검진은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검진기관 평가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부회장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현실에 맞지 않는 평가항목들이 많다보니 얼마나 검진을 잘했느냐가 중요한것이 아니라, 얼마나 검진평가 항목을 잘 기재했느냐에 의해 평가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에 따르면 검진기관들은 660개에 달하는 평가문항을 기입하느라 수백페이지에 달하는 검진 평가서와 수백종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인력이 부족한 의원급 의료기관으로선 감당하기 힘든 정도다. 혈액검사의 경우 외부에 위탁해도 소변 단백뇨 스틱검사를 원내에서 하는 경우에는 내부 정도관리를 비롯해 까다로운 외부 정도관리를 받아야 한다.
또 방사선 필름을 5년 동안 보관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분실 위험에 대해서는 아무런 보장이 없다. 위내시경 실시 건수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검사 결과지를 이중삼중으로 보관하게 하고 있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검진의학회는 올해부터 '초음파 인증의'를 간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욱용 대한검진의학회장은 "올해 초 대한초음파의학회와 MOU 협약을 맺어 지난 2012년 개최된 제 1차 초음파 연수교육부터 이번 제 7차 교육까지 각 분야별로 복잡한 과정없이 초음파 인증의를 받을 수 있도록 회원 인증의 신청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설명하고 교육을 수료한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28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2차 학술대회 및 제7차 초음파 연수교육에는 복부 초음파 시연, 검진기관 실무자가 직접 참여한 직원 교육 강좌 등을 새로 마련해 호응을 얻었다.
